🚨 재선거는 공짜로 치러지지 않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의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분노한 유권자들 사이에서 '재선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중한 참정권이 훼손된 것에 대한 분노는 너무나 당연하고 가볍지 않은 문제입니다. 다만, 재선거에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재선거 청구서'를 예산적 관점으로 봅시다. 국가 선거와 달리 지방선거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지 않고 지자체가 전액 부담합니다. 만약 서울시만 다시 선거를 치른다고 가정해도, 서울시 예산 약 514억 원과 각 구청 예산을 합쳐 총 877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비용은 결국 지역 주민의 세금으로 충당합니다. 투표용지를 50%만 인쇄했으니 남은 돈이 있을 텐데, 그걸로 해결할 수 있지 않냐고 할 수 있지만, 용지 인쇄비 외에도 인건비와 운영비 등에 수억 원이 쓰입니다 재선거는 단순히 종이만 다시 찍는 일이 아닙니다. 투개표 인력 인건비, 공보물 재발송, 투표소 재설치 등 수백억 원 규모의 새로운 행정 비용이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재선거는 자칫 더 큰 사회적 비용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치공동체폴티 #polty #예산리터러시#정치예산연구소 #지방선거 #투표용지부족 #재선거 #선거비용 #지방재정 #시민세금 #참정권 #선관위 #팩트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