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이나 지방법원장 등 현직 판사들이 선관위원장을 겸임해온 현행 선거 관리 시스템, 반드시 타파해야 한다. 판사들이 비상임, 사실상 명예직인 선관위원장까지 맡는 관행은 애초부터 잘못됐다. 사법부의 위상으로 선거 관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작금의 사태를 보라. 사상 초유의 90여 개 투표소 투표용지 품절, 소쿠리와 지퍼백·쇼핑백을 동원한 투표지 이송, 각종 규정위반과 무번호 투표용지 살포, 1,000여 표가 허공으로 증발한 개표 전산 오류까지. 선거의 기본조차 지키지 못하는 이 총체적 붕괴 속에서 대체 무슨 공정성과 중립성을 말할 수 있는가. 법관이 비상임 명예직으로 위원장을 맡다 보니, 선관위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와 통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틈을 타 막강한 예산과 인사권 등 진짜 실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밥 친구'인 위철환 상임위원이나 사무처 같은 고인 물, 내부 카르텔이 독식한다. 사고가 터져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