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하원 군사위원회가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 부속 보고서에서 ‘한국 내 중국 공산당의 악의적 영향력‘을 처음으로 별도 점검 사안에 올렸습니다. 두 위원회는 모두 미국 전쟁부 장관에게 이 사안이 미국의 방위·안보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해 의회에 브리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상원 군사위는 내년 5월 1일까지 관련 브리핑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상원이 요구한 평가 항목에는 한국 내 중국의 활동이 주한미군 관계자와 관련 시설·네트워크를 상대로 정보 수집, 접촉, 포섭 등 정보보안 위험을 만들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가 포함됐습니다. 또 한·미 방산·안보 협력에 필요한 첨단 부품과 핵심 소재 공급망이 중국의 활동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지도 함께 평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원 군사위도 올해 12월 1일까지 전쟁부 장관이 관련 브리핑을 실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원은 한국 내 중국 기술기업의 성장 자체가 미국의 방위 위협에 해당하는지, 또 한국이 미국 기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주한미군 정보보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국발 위협에 대응할 조치를 갖추고 있는지도 평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즉 상·하원이 공통으로 요구한 핵심은 “전쟁부 장관이 한국 내 중국 공산당 영향력을 공식 평가해 의회에 보고하라”는 것입니다. 다만 상원은 주한미군 보안과 안보 공급망을 더 구체적으로 짚었고, 하원은 중국 기술기업 활동과 한국의 대응 조치까지 추가로 점검 대상으로 올렸습니다. 이번 사안은 미국 의회 군사위원회가 한국 내 중국 공산당 영향력을 별도 항목으로 설정하고 전쟁부 장관 브리핑까지 요구했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단순 외교 현안이 아니라 동맹 안보 차원의 리스크로 보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