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직원 경찰복 입혀 빼냈다" 허위영상 올린 유튜버, 공직선거법 ... 6·3 지방선거 개표소 봉쇄 시위 당시 선관위 직원이 경찰로 위장해 탈출했다는 허위 영상을 올려 227만 뷰를 기록한 유튜버가 검거됐다. 수익을 목적으로 거짓 정보를 유포한 행위의 법적 쟁점과 예상 처벌 수위를 짚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