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회수 예외 조항, 국가소송법에 명시하라 [왜냐면] 최종연 |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 감시 변호단장 지난 6월5일 시작된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권력을 투입하여 즉시 해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공권력을 투입해 집회·시위를 해산시킨 전례가 여럿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