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변호사님께서 “오늘 선관위 국조특위가 올 때 막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해 주셨습니다. 1) 국정조사는 영장 없이도 입장 가능하다. 만약 무리하게 막을 시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다. 2) 하지만 수만 명의 시민들이 에워싼다면 입장이 불가할 것이다. 수천 명의 숫자로는 막기는 힘들고 체포 가능성이 있다.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3) 국조특위의 입장은 막기 힘드니, ‘협상’을 해보자. 언론과 함께 시민들 몇 명이 대표로 들어가서 함께 확인하고 내부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하자. 다만 부정선거를 잘 아는 전문가들이 들어가야 한다. 4) 국조특위가 입법부로서 국민의 제안을 거부한다면 여론이 좋지 않을 것이다. 5)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이미 투표함이 바꿔치기 돼서 아무 문제 없다고 넘어가면 쇼밖에 안 된다. 선거소청도 그런 식으로 넘어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