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방송의 부정선거 허위보도, 정보통신망법 적용 가능할까 보니 대만의 한 방송사가 '중국이 한국 대선 개입' 등 부정선거 음모론을 검증 없이 내보내 물의를 빚는 가운데, 허위정보에 대해 가중 처벌을 명문화한 정보통신망법으로 책임을 묻는 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과 정부기관이 과징금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