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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명예훼손' 모스탄, 출국정지 취소소송 재판부 기피 신청 이하상 변호사 "공수처에 재판장 고발…공정한 재판 우려" 소송 재판부 행정1단독, 지난 4일 출국정지 집행정지 기각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 정지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재판부 기피를 …
'李대통령 명예훼손' 모스탄, 출국정지 취소소송 재판부 기피 신청 이하상 변호사 "공수처에 재판장 고발…공정한 재판 우려" 소송 재판부 행정1단독, 지난 4일 출국정지 집행정지 기각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 정지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재판부 기피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