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못 했다" 국가배상 받을 수 있을까…과거 200만원 판결 6·3 지방선거에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