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의 목소리

#칼럼 #선관위 #참정권 #투표용지부족 #잠실시위 🗳️🚨 ‘올다르크’보다 선관위 수사 급하다 서울 송파구 핸드볼경기장 앞에 ‘올다르크’(올림픽공원 잔다르크)가 나타났다. 올다르크는 지난 16일 오후 문고리를 잡고 2시간 동안 나 홀로 경기장 출입을 저지한 2030세대 여성에게 보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붙인 호칭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포함한 야당 의원과 펜싱협회 등 입주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물품 반출을 위해 경기장 건물 내부로 진입하려다가 이 한 명 때문에 무산됐다. 6·3 지방선거 송파구 개표소로 쓰인 핸드볼경기장 안엔 약 380개의 투표함·투표지 등이 남아 있다. 투표지 분류기, 계수기, 개표용 테이블, 상황판 등 투·개표 장비와 서류들도 반출되지 않고 모여 있다. 투표지 부족 사태가 불거진 이후 평일 낮 시간대 적을 때는 1000명, 주말 많을 땐 3만 명의 참정권 시위가 장기화하는 건 “‘부정 선거’의 증거물을 보전해야 한다”는 요구에도 검경 합수본이나 법원이 증거보전에 나서지 않고 있어서다. 거꾸로 서울 송파경찰서가 ‘올다르크’로 불리는 이 여성을 상대로 체육단체들에 대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자칫 참정권 훼손에 분노한 2030세대에 기름을 붓고 사태 장기화만 부를 악수다. 1987년 구로구청 부재자(우편) 투표함 사건이란 역사적으로 유사한 선례도 있다. 그해 대선 당일인 12월 16일 오전 11시 구로구을 선관위 직원들이 구청 앞마당의 본투표 대기 행렬을 가로질러 사전 우편투표함을 미리 옮기던 중 유권자들 사이에 ‘부정투표함’이란 의혹이 불거졌고, 이어 44시간 구로구청 점거농성 끝에 공권력이 투입돼 1000여 명이 연행되고, 200여 명이 구속됐다. 회수된 우편투표함은 개표하지 않고 선관위 수장고에서 29년간 봉인한 채 보관돼 오다 2016년 7월 한국정치학회의 진위검증 연구용역으로 개봉됐다. 결과는 “구로구을 우편투표함은 조작되거나 위조되지 않은 제13대 대선 정규 투표함인 것으로 판명된다”였다. 1987년 대선 당시 의심됐던 여당 노태우 후보에 대한 중복·릴레이 투표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는 뜻이다. 그해 대선은 1971년 4월 7대 대선 이래 군부독재 정권에서 중단된 대통령선거 직선제가 16년 만에 부활해 치른 선거였다. 선관위가 당시 우편투표함을 미리 개표소로 옮기는 행위 자체는 위법은 아니었으나 선거 관리 절차상 의혹의 발단을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 칼럼 전문은 프로필 링크에서!

이번텀 한겨레 ’임재성의 함께하는 법‘ 칼럼은’재선거/재투표 완전정복‘ 입니다.시의성을 조금 놓친 것 같네요(ㅠ). 그래도 쟁점을 정리하고픈 이들을 위해. 재선거와 재투표는 다르다는 것. 각각을 1) 누가 판단할 수 있고, 2)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지, 답안지 쓰듯 딱딱 정리했습니다.글에도 나오지만 저는 투표용지 부족 투표구에 한정해 ’재투표‘를 하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어려울 듯 합니다. 재선거/재투표가 안되고, 이를 위한 특별법도 위헌이라는 것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은, ’무엇을 해야햐는 지‘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전문링크는 프로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