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의 목소리

이번텀 한겨레 ’임재성의 함께하는 법‘ 칼럼은’재선거/재투표 완전정복‘ 입니다.시의성을 조금 놓친 것 같네요(ㅠ). 그래도 쟁점을 정리하고픈 이들을 위해. 재선거와 재투표는 다르다는 것. 각각을 1) 누가 판단할 수 있고, 2)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지, 답안지 쓰듯 딱딱 정리했습니다.글에도 나오지만 저는 투표용지 부족 투표구에 한정해 ’재투표‘를 하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어려울 듯 합니다. 재선거/재투표가 안되고, 이를 위한 특별법도 위헌이라는 것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은, ’무엇을 해야햐는 지‘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전문링크는 프로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