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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참정권 침해 빌미 '타인 권리 훼손' 중대 범죄" 정부가 참정권 침해를 빌미로 타인의 권리를 훼손하는 행위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끝까지 추적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합법적 집회에 대해선 법이 허용하는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