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참정권 침해 빌미 '타인 권리 훼손' 중대 범죄" 정부가 참정권 침해를 빌미로 타인의 권리를 훼손하는 행위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끝까지 추적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합법적 집회에 대해선 법이 허용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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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잠실개표소 시위대의 행패 엄중수사 지시" "시위대, 의사표현 넘어 타인 권리침해 없도록 자제해야"
李, 올림픽공원 집회 업무방해에 “행위자·공모자 엄정 수사”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잠실 올림픽공원 집회로 체육단체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경찰에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시위대는 의사 표현을 넘어 타인의 권리 침해가 없도록 자제해야 한다”..
李 대통령 "잠실 시위대 민간인 행패, 공모자까지 엄중수사" SNS서 밝혀시위대, 타인의 권리 침해 없도록 자제해야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시위대의 민간인 출입제한 행패 등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대해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