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관위 원포인트 개헌 언급! ❓️왜? 개헌을? 개헌을 요구하는 이유는 선관위가 가진 헌법적 지위 때문입니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에 의해 그 독립성이 엄격하게 보장받고 있습니다. ​일반 법률로는 견제하기 어렵습니다. 선관위의 비위나 부실 대응(과거 채용 비리,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외부에서 감시·견제하기 위해 새로운 법이나 제도를 만들더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헌법 자체를 고쳐야 합니다. 일반 법률 개정만으로는 선관위에 대한 확실한 통제 장치를 만들기 어려우니, 헌법의 관련 조항만 콕 집어 수정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 합헌적인 외부 감시망을 마련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과연 개헌을 저 부분만 할까요...? 의문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