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의 목소리

언제부터 상식과 정의를 말하는 일이 ‘정치적’이라는 프레임에 갇히게 되었을까요?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헌법 제37조 제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한다.”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국민이 권력을 위임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고, 국민의 권리가 실현되는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투표용지가 없어 투표하지 못했다는 문제 제기, 공정한 투표와 개표를 요구하며 투표함을 지키려는 시민들, 참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투표함 이송, 불법 공권력을 행사했으니 국가가 책임저야하나 침묵하는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이를 제대로 다루지 않거나 왜곡하는 언론 보도까지. 이 모든 문제들은 단순히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반드시 검증되어야 합니다. 그와 별개로, 선거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국민이 불안을 느끼고 있다면, 그 자체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는 정치에 관심 없다.” “나는 중도라서 상관없다.”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봅니다. 국민의 기본권과 선거의 공정성 문제는 관심이 있든 없든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좌우 진영 싸움이 아닙니다. 누가 이기고 지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국민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었는가.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졌는가. 국가 권력이 국민 앞에 책임지고 있는가.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정치인들의 싸움이 아닙니다. 국가 시스템과 민주주의의 신뢰가 걸린 문제입니다.

#재선거 #🇰🇷 헌법 제2장 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헌법 앞에서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지난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부실한 선거관리는 헌법 제24조가 보장하는 참정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가장 신성한 권리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선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국가 운영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절차이다. 따라서 선거관리기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그럼에도 이번 사태는 선거관리 과정의 미흡함으로 인해 국민이 정당하게 행사해야 할 권리가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많은 국민에게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안겨주었다. 더욱이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행정적 실수로 치부될 수 없다. 선거는 국가의 정당성과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을 형성하는 과정이며,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이는 반드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할 사안이다. 우리는 법치주의와 공공의 책임을 배우는 경찰행정학과 학도로서 이번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 본 선언은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와 민주적 절차의 중요성을 환기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공정한 절차가 확립될 때 민주주의는 더욱 굳건해질 수 있다. 정의를 찾아가는 과정은 거창한 구호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권리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서 시작된다고 믿는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정확한 경위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 있는 설명을 제공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거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라. 하나, 국가와 관련 기관은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적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라. 헌법 앞에서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국민의 권리는 지역, 세대,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어떠한 행정적 미비도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다. 또한, 정의와 공정을 바탕으로 한 민주적 가치가 흔들림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시민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2026년 6월 6일 계명대학교 제31대 경찰행정학과 학생회

『헌법적 가치를 유린한 선거 관리 참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홍익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 입장문 -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천명하듯,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지난 2026년 6월 3일, 이 지엄한 민주주의의 대원칙이 철저히 짓밟혔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하여 수많은 유권자의 발걸음이 돌려세워졌으며,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이 국가기관의 무능에 의해 강탈당하는 참담한 비극이 발생했다. 선거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세우는 핵심 기제다. 이를 가장 공정하고 치밀하게 관리해야 할 절대적 책무를 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일한 수요 예측과 방만한 현장 대응으로 국민의 권리 행사를 가로막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헌법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국민이 쥐어준 주권의 무게를 행정 편의주의적 계산과 궁색한 변명으로 가벼이 여기는 작금의 행태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국민의 기본권조차 수호하지 못하는 선거 위에는 어떠한 민주적 정당성도 세울 수 없다. 무능력한 초동 대처와 무책임한 사후 대응으로 일관하며 선거제도 전반의 뼈대마저 붕괴시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홍익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는 참을 수 없는 통탄과 분노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한 이번 선거 참사의 전말과 은폐된 의사결정 과정을 낱낱이 밝히고, 주권자인 국민 앞에 조건 없이 사죄하라. 하나. 안일한 탁상행정으로 사태를 초래하고 유권자의 권리를 훼손한 관련 책임자들을 즉각 사퇴시키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문책하라. 하나. 철저하게 무너진 선거 시스템을 전면 쇄신하고, 국민의 참정권이 두 번 다시 유린당하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강제력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수많은 이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민주주의의 역사가 국가기관의 오만과 방만함으로 인해 퇴행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홍익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는 주권자의 정당한 분노를 모아, 훼손된 선거 제도의 신뢰가 완전히 회복되고 민주주의의 정의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2026.06.05 -홍익대학교 제47대 공과대학 학생회-

대한민국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참정권 침해와 선거에 대한 국민적 불신 야기에 대한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 규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