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위축" , "'누구나 신고 가능' 논란 확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우려 목소리"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개정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누구나 신고 가능' 조항이 이용자들의 가장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기존에는 명예훼손 피해자 중심으로 이뤄지던 신고가 제3자까지 가능해질 경우, 인터넷 이용자들 간 상호 감시가 일상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허위정보와 조작정보의 범위가 확대되고 신고 대상이 늘어나면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개정안에는 허위정보·조작정보 개념 신설,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반복 유포 시 과징금 부과, 플랫폼의 신고 처리 의무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에서는 "비판 의견까지 신고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오는 반면, 허위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맞서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상에서 찬반 논쟁이 더욱 거세지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