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죄부가 된 독립성, 선관위 개혁이 답이다 [헌법학자의 눈으로 본 대한... (헌법학자의 눈으로 본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태로 선거관리 부실과 선관위 폐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 불신이 높아진 가운데 선관위 개혁 필요성과 위원장 상임화, 감사원 독립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