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ng Live Democracy> 민주주의 만세

대한민국은 거저 주어진 나라가 아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한국전쟁의 폐허 위에서 강토를 다시 세웠고, 4·19, 광주민주화운동, 6월항쟁을 거치며 한반도를 민주주의로 가득 채웠다. 우린 민주공화국을 지키려 애써온 한 맺힌 역사를 똑똑히 기억한다. 중앙선관위는 6월 5일 브리핑을 통해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50곳이었고, 투표용지 부족으로 잠시라도 투표가 중지되었다가 재개된 투표소는 22곳에 달했다고 밝혔다. 행정 착오로 넘길 일이 아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율이 오르면서 용지가 남는 일이 잦아 인쇄 물량을 줄였다고 해명했다. 선거는 주권자의 뜻을 한 표도 빠짐없이 확인하는 헌법상 절차다. 민주주의는 원래 비효율적인 제도다. 번거로움이 제도의 생명이요, 근원이다. 법치는 민주주의라는 토대 위에 선다. 시민의 주권이 제도 안에서 보호될 때, 비로소 법은 힘을 가진다.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이번 일을 그냥 넘길 순 없다. 투표권은 민주공화국의 출발점이고, 그것을 지키지 못한 책임은 분명하고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 끝으로, 우리는 이번 사태가 부정선거 음모론의 소재로 소비되는 일에 반대한다. 그러나 음모론을 경계한다는 이유로 선거관리의 실패에 눈감을 수도 없다. 이에 홍익대학교 법과대학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중앙선관위는 선거 관리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즉시 내놓아라. 하나. 국회는 국정조사를 비롯해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명백히 밝혀라. 하나. 정부는 투표소 앞에서 오래 기다려야 했던 시민, 투표하지 못한 시민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하라. 민주주의는 거창한 구호로 지켜지지 않는다. 선관위는 이를 잊었지만, 우리는 잊지 않겠다. 2026년 6월 5일 홍익대학교 19대 법과대학 학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