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법원이 선거를 무효로 만든 사건들, 알고 계셨나요? . . .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법원이 선거 절차의 중대한 위법이나 불규칙성을 인정해 재선거나 재투표를 명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례가 '부정선거가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절차 위반, 개표 과정의 중대한 하자, 선거법 위반 등 무효 사유는 국가마다 서로 다릅니다. 대한민국도 2001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동대문을과 구로을 선거구에 대해 대법원이 선거무효를 선고했고, 이후 재선거가 실시된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최근 제기된 여러 선거 관련 의혹 가운데는 법원이 선거무효 청구를 기각하거나, 부정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제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요즘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를 외치는 국민들 많으시죠? 다들 어떻게 보시나요? 전국 재선거를 치뤄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아니다 하시는분들도 계시고~.. 📌 자료 기준 • International IDEA • OSCE • 각국 법원 판결 및 공식 선거기관 공개자료 •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 사례 #선거 #세계순위 #상식 #부정선거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