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선거 후 도착한 우편투표도 유효“… 트럼프 ’부정선거‘ 주장 타격 미국 연방대법원이 선거일까지 소인이 찍힌 우편투표가 선거일 이후에 도착하더라도 유효표로 인정하는 주 제도가 연방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보수 우위의 대법원 구성에도 불구하고 재판관 5 대 4의 의견으로 공화당 측의 소송을 기각한 것으로, 우편투표 폐지와 유권자 신분 확인 강화를 주장해 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실망감을 드러내며 자신이 추진하는 ’SAVE 법안(유권자 신분 확인 강화 법안)‘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했고, 공화당은 필리버스터를 우회해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예산조정 절차 활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내부에서도 해당 법안에 대한 이견과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실제 법안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출처: 조선비즈 #미국 #부정선거 #연율이민법인 #김혜욱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