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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재선거'를 왜 안 하냐고? 당연히 할 이유가 없으니까! 이번에 의원직 날아간 권성동 지역구에서 뭘 할까? '보궐선거' 정도는 알고있지? 사실 보궐선거가 재선거 개념에 가까워. 물론 보궐은 원래 직에 있던 사람이 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실시하기에 엄밀히 재선거랑은 다르지만, 어쨌든 후보를 내고, 선거운동, 투표, 개표까지 하는건 큰 틀에서 거의 같다 이말이야. 결국 전국 재선거 하자는 건 사실상 전국 보궐선거 하자고 주장하는거랑 거의 같은거야. 그리고 충주시장은 왜 재검표로 표가 바뀌었는데 문제삼지 않냐면 고작 2표야. 씨발 고작이라고? 라고 할 수 있는데 현 선거법 상 오류가 있더라도, 그것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적다면 재선거, 재투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아. 그리고 사람이 하는데 그 정도 미세한 오차는 있지 않을까? 재선거 외치는 사람들 존중하지만 재선거는 엄밀히 틀렸다는 건 알았으면 좋겠어. 굳이 할거면 '재투표'가 맞는 표현이야.
🚨 사전투표 의혹 제기, 어디까지가 표현의 자유일까요? 최근 조국혁신당에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큰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선관위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사전투표·개표에 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를 두고 찬성 측은 고의적인 허위정보 유포를 막아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반면 반대 측은 ‘허위사실’이나 ‘지속적 유포’의 기준이 불명확하면 표현의 자유와 정당한 문제 제기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는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는 것과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 모두 중요한 가치입니다.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쟁점들이 어떻게 논의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댓글로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세요. 서로를 존중하는 토론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사전투표 #공직선거법 #선거 #민주주의 #표현의자유 정치이슈 국회 대한민국 시사 뉴스
재선거->전자투표 설사 전자투표가 아니더라도 당일투표 수개표 아닌 이상 뭘 믿고?
그럼 재선거만을 외쳐야 한다는 분들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이신거죠 ? 더하여 선생님께서는 그럼 부정선거가 있다고 보시는 입장인가요 ? 당일투표(2일투표x,) 재투표(전자개표x)를 동의 하시나요 ?
특검이 우선. 재검표 보다, 재투표. 당일선거, 외국인 투표권 즉시 폐지, 수개표. 자동검표 폐지.
美 대법원 ”선거 후 도착한 우편투표도 유효“… 트럼프 ’부정선거‘ 주장 타격 미국 연방대법원이 선거일까지 소인이 찍힌 우편투표가 선거일 이후에 도착하더라도 유효표로 인정하는 주 제도가 연방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보수 우위의 대법원 구성에도 불구하고 재판관 5 대 4의 의견으로 공화당 측의 소송을 기각한 것으로, 우편투표 폐지와 유권자 신분 확인 강화를 주장해 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실망감을 드러내며 자신이 추진하는 ’SAVE 법안(유권자 신분 확인 강화 법안)‘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했고, 공화당은 필리버스터를 우회해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예산조정 절차 활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내부에서도 해당 법안에 대한 이견과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실제 법안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출처: 조선비즈 #미국 #부정선거 #연율이민법인 #김혜욱미국변호사
트럼프에게도 부정선거 규명은 숙원이지만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도 트럼프를 중심으로 보수진영의 염원은 SAVE법안 통과입니다. 1.모든 유권자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2.모든 유권자는 시민권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3.예외인 경우가 아니면 우편투표는 허용하지 않는다. 오늘 2024년도 공화당 전국위원회와 미시시피 주 공화당이 주 우편투표 관련법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관 9명중 5명이 원고 측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그 중 2명의 재판관은 심지어 보수성향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전투표와 같은 문제인거죠. 미국 부정선거도 부정선거를 드러내는게 합법적인 절차선에서는 이렇게 힘이 듭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제 4개월 정도 앞둔 미국의 중간선거와 그보다 앞선 이스라엘 총선입니다. 특히 주식이나 코인 등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깊게 고민하셔야죠.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외치면 우리편
#부정선거재선거 #당일투표수개표
부정선거 원천무효 재선거 실시하라 국민을 우롱하는 선관위를 해체하라 사전선거•전자개표 폐지 본선거•수개표 실시하라 이재명은 부정선거 책임지고 하야하라. 피고 찢은 당선무효형에 처한다.
이게 부정선거가 아니라면 뭐가 부정선거란 이야기인가? 선관위는 해체하고 재선거해야 한다. 당일투표 수개표는 물론이다.
재선거란 무엇인가? 국조위에서 이준석 대표가 재선거가 뭔지에 대한 현실적인 질문을 던졌다. 선관위 정의에서는 재선거가 현행법상 재보궐 선거 하는 방식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즉 1. 후보 교체가 가능하고 2. 재선거 시점 기준 선거인 명부로 재선거를 하는 것이다. 특히 선거인 명부는 1. 투표권을 새로 얻은 투표자 2. 돌아가신 투표자 3. 전출 전입한 투표자 에 따라 달라진다. 사전투표 폐지는 논외로 하고, 우리가 말하는 재선거는 뭘까? 예를 들어, 오세훈 대 정원오가 아닌 오세훈 대 하정우. 재개발로 퇴거하거나 입주가 이루어져 선거인 명부가 바뀐 지역. 복잡한 문제다. 재선거가 뭔지는 정치권만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명확하게 요구해야 한다. 물론 현행법상 재선거도 불가능하고, 특히나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재선거도 불가능하다. 국회는 재선거를 정치로 어떻게 풀것인가? 소송해봤는데 졌다. 이런 말은 듣고 싶지 않다. 여러분의 생각은?
재선거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데요 ㅠ
특검하면 재선거 할 수 있나요? 어떤 절차로 재선거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혹시 선거 무효소송을 통한 재선거인가요? 인용이 되나요? 올공에 저 많은 사람들이 재선거 외치고 있고, 당대표가 재선거 한다고 했으면 현실적인 계획 제시도 필요합니다. 그게 국민들이 바라는 다음 기자회견 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음 부터 불가능했던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 싸웠지만 졌다.” 이런 말 국민들이 들으려고 올공에 모여있는게 아닙니다.
6월 3일 당시 제 주장은 이랬습니다. 재선거를 위해 선거 무효 소송 내도 진다는건 누구나 알고 있다. 참정권의 문제이니 민주당 포함 모든 국민들 끌어 안고 정치적으로 풀어 내는 것만이 재선거를 하는 길이다. 그럴 수 있는 정치력을 보여달라. 오늘까지도 제 주장 한번도 바뀐적 없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장동혁 대표 옆에 있는 자리에서 재선거 현행법으로 어렵다고 발표하고 법개정 발의했습니다. 물론 특정 정치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민주당이 통과 시켜줄리가 없겠지요. 정치인의 재선거 구호는 정치적인 슬로건에 불과합니다. 현행법상 불가능 합니다. 법원 거쳐서는 가능하지도 않은 일로 국민들을 우롱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할건지 계획이라도 보여주십시오.
재검 해서 당선이 바뀌면 재선거해야 될껄요.
이래도 부정선거가 없다고? 전국 재선거를 안 해도 된다고?
부정선거 -> 재선거
부분 재선거가 아닌 전국 재선거
선거법 위반 정치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선거비용이 236억 원에 달하지만, 당국의 부실한 관리와 법적 허점 탓에 35억 원이 넘는 혈세가 소멸시효 만료로 결국 증발했다. 미반환자의 재출마를 막는 방지법이 발의되었으나, 기관 간의 회수 책임 분산과 국회의 합의 불발 등으로 인해 관련 법안은 통과되지 못하고 여전히 표류 중이다. 성실하게 세금 내는 국민들만 허탈하다. 국민대신 일 잘하라고 시킨 정치다. 일 좀 합시다.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 중단사태가 났고 그 보고를 선관위나 하부 기간이 보고 한게 아니라 언론이 보고 한거고 그런 대처 때문에 부정선고 몰이를 하고 있고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데 어떤 부정선거가 있었던거죠? 투표용지가 부족한건 전국적인데 왜 서울,경기,인천,부산,울산,광주에서만 왜 무효라고 하는거죠? 초박빙 선거에서 아쉽게 진곳들은 재투표 얘기도 없고 선택적 재투표인가요?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Election fraud, Re-election, Same-day voting, Hand counting -不正選挙, 再選挙, 当日投票, 手開票 -Fraude electoral, Reelección, Votación el mismo día, Conteo manual -Fraude électorale, Réélection, Vote le jour même, Dépouillement manuel -选举舞弊, 重新选举, 当日投票, 人工计票
부정선거는 특정 후보의 득표수를 조작하거나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 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단어가 다소 넓게 사용되면서 의미가 혼동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부정(不正)' 자체는 '올바르지 않음' 또는 '옳지 못함'을 뜻하지만, '부정선거'라는 표현은 단순한 행정 실수나 부실한 관리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은 아니다. 이 단어는 특정한 정치적 결과를 만들기 위한 의도적 조작이나 개입을 전제로 한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75573
선관위가 재투표릀한다면 당연히 투표방식을 바꺼야조 당일투표 바로오픈 투표함 움직이지않고 해야되지않을까요?
사전투표는 폐지가 답이다. 본투표는 하루, 사전투표는 이틀. 이미 투표한 유권자는 선거 막판 검증을 보고 되돌릴 수도 없다. 본투표보다 사전투표를 더 오래 하는 선거 누가 봐도 비정상이다.
이번 지방선거 투표함 용지 부족 사태는 신이 주신 기회다. 작년 대선과 이번 지방선거 부정선거 논란이 다른 점 1. 140개 투표소 용지 부족. 26곳 투표 중단 개표가 시작됐는데도 투표가 진행되는 등 실제로 참정권이 침해된 정확한 증거, 데이터, 피해자가 존재. 2. 선관위도 심지어 인정, 선관위원장 사퇴. 3. 야당 대표와 수많은 의원들이 선거 문제를 들고 일어남. 이준석, 한동훈 같은 금쪽이들도 이번 사건은 문제가 있다고 참여. 4. 야당뿐 아니라 심지어 여당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나섬. 5. 대통령, 총리도 선거 문제가 있다고 인정. 검·경 합수본 수사 착수. 6. 모든 언론사가 선관위의 문제를 앞다투어 다뤄 줌. 7. 대규모 저항 운동이 2주째 진행되고 있음. 전국 대학교 시국선언. 8. 법으로 힘든 부분도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선거법 개정 발의함 9. 여야 합의, 선관위 국정조사 야당 주도로 진행. 10. 추가로 야당은 특검도 추진할 예정.
이번 주가 정말 중요한 이유 - 17일(수): 재선거 요구 마지막 날 선거법상 선거소청(재선거 요구)은 선거일(6/3) 기준 딱 14일 이내만 가능합니다. 17일이 지나면 공식 절차가 아예 막힙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거죠. - 18일(목): 대통령 귀국일이자 재판일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18일, 실상은 ’공직선거법위 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리는 날입니다. 공정성을 운운하며 5월 재판을 이날로 교묘히 미뤄뒀었죠. 현장에 계신 여러분, 우리에겐 더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17일 데드라인까지 왜 같은 목소리로 연대해야 하는지 명분이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이제부터 다 같이 힘을 모읍시다.
투표용지 못 받으면 선거는 무효일까?
모두의 반대 속에서… 어쩌면 아군들이 본인을 스파이로 몰아가는 수치스러운 상황에서 홀로 몇 시간동안 지켜낸 분 역사의 위인 잔다르크 누님 ㄷㄷ 이분 아니였으면, 투표소 들어간 사람들 전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되는 상황이였음 ㅇㅇ
재투표 당일투표 수개표 선언하면 끝나는일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