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당선 무효 청원 공지 (선착순 100명) 1. 6/28 경 [이재명 당선무효] 국민 청원 신청 --> 7/3 불수리 됨. 2. 이유(오피셜X): "당선 무효"를 판단하는 것은 사법부(법원)의 고유 권한이며 국회는 법적 권한이 없어 불수리 처리한 것으로 추측. 3. 국회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법, 제도 개선 등)으로 내용을 변경하여 새로운 청원 신청. 그리하여 "선거 범죄 피고인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켜 대통령 당선된 후 불소추 특권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직선거법 및 관련 특별법을 개정(또는 보완법 입법)해 달라는 취지" 로 변경하였습니다. 📍 [선거범죄 피고인의 고의적 재판 지연 및 헌법 제84조 불소추 특권 악용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 - 링크: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549FB6D6911C23BEE064ECE7A7064E8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