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당선 무효 청원 공지 (선착순 100명) 1. 6/28 경 [이재명 당선무효] 국민 청원 신청 --> 7/3 불수리 됨. 2. 이유(오피셜X): "당선 무효"를 판단하는 것은 사법부(법원)의 고유 권한이며 국회는 법적 권한이 없어 불수리 처리한 것으로 추측. 3. 국회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법, 제도 개선 등)으로 내용을 변경하여 새로운 청원 신청. 그리하여 "선거 범죄 피고인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켜 대통령 당선된 후 불소추 특권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직선거법 및 관련 특별법을 개정(또는 보완법 입법)해 달라는 취지" 로 변경하였습니다. 📍 [선거범죄 피고인의 고의적 재판 지연 및 헌법 제84조 불소추 특권 악용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 - 링크: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549FB6D6911C23BEE064ECE7A7064E8B
오전 03:40 기준
1명 ≈ 100명 · 잠실을 누르면 잠실 상세 · OpenStreetMap | 교통 CCTV(TOPIS) ↗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 경찰, 선관위 조사 등 진상 규명 돌...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해 경찰이 강제수사 수순에 돌입하며 검경 합동수사본부 출범이 임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선관위를 향해 “민주국가를 깡그리 망가뜨렸다”며 강도 높게 비판한 가운데, 개표소가 마련된 올림픽공원에서는 시위대가 10대 유소년 국가대표 선수들의 가방을 검사하고 외신기자를 위협하는 등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 경찰의 이례적 속도전…검경 합수본 출범 초읽기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8일 오전 9시 30분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측을 상대로 선관위 간부들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 고발인 조사를 벌였다.
경찰,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 수사 속도 [CWN 남사웅]경찰이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한 시민들과 선거 사무에 투입됐던 공무원들을 주말 사이 참고인으로 불러 ...
'투표용지 부족' 시민 피해자도 조사…강제 수사 초읽기 경찰이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 규명을 위해 관련 조사에 들어갔다.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한 시민과 선거 사무에 동원된 공무원들을 ..
기록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