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틀막 시작?” vs “가짜뉴스 끝”…7·7 정통망법에 온라인 ‘술렁... 7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 유통 책임을 크게 높여 가짜뉴스를 막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 과징금, 삭제·차단 의무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