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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선관위 서버가 열렸다

검경 합수본 13시간 압수수색
* 6월 11일 오전 9시~오후 10시 · 중앙선관위 등 7곳
* 내부 메신저

🔍 드디어 선관위 서버가 열렸다 검경 합수본 13시간 압수수색 * 6월 11일 오전 9시~오후 10시 · 중앙선관위 등 7곳 * 내부 메신저·결재 내역 확보 · 다음 주 참고인 조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약 13시간 만에 종료했다 합수본은 오후 10시쯤 ”중앙선관위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 압수를 제외하고 압수수색을 모두 종료했다“고 밝혔다 → 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은 13일 추가 완료됐다 1️⃣ 압수수색 대상과 규모 대상: 중앙선관위·서울시선관위·송파·강남·광진·서초·동작구 선관위 등 7곳 투입: 검사 3명·검찰 수사관 10여명·경찰 100여명 등 총 110여명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된 인물: 노태악 전 위원장·허철훈 전 사무총장·각 지역선관위 위원장·사무국장 등 10여명 영장 혐의: - 공직선거법 위반 - 직무유기 - 업무상 횡령·배임 2️⃣ 서버에서 뭘 찾고 있냐 중앙선관위 내부 메신저와 결재 내역 등이 압수 대상에 포함됐다 합수본 수사 포인트: -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유권자 수의 50%로 줄인 경위 - 용지 부족 사태까지의 의사결정 과정 - 내부 반대나 우려 의견이 있었는지 여부 - 노태악 전 위원장 등 ’윗선‘의 개입 여부 3️⃣ ”계엄 때도 못 열었던 서버“ 논란 12·3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가 선관위에 침입을 시도했으나 거부된 적이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적법한 법원 영장에 의한 강제수사 → 계엄 당시 침입 시도와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 그럼에도 시민들 반응: ”지금까지 왜 불가능하다더니 이제는 가능하냐“ ”이제야 선관위가 강제수사 대상이 됐다“ 4️⃣ 13시간이 너무 짧다는 비판 ”전국적인 선거 관리 부실 의혹을 규명하기엔 너무 짧은 것 아니냐“ 합수본: 다음 주 초 서울중앙지검 내 사무실 구성 완료 검·경 수사 인력을 한데 모은 뒤 다음 주 참고인 조사 돌입 계획 💵 경제와 재테크에 관련된 가장 정확한 소식 @firstincome_now 경제공부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공부가 아닌 생존입니다! 스스로 투자를 잘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퍼스트인컴을 팔로우해주세요! 🤩 #경제 #주식 #투자 #재테크 #퍼스트인컴

정부는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생긴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와 관련해 11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

정부는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생긴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와 관련해 11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정부는 이번 사태의 진상규명과 선관위 개혁을 위해 국정조사 협조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하고, ✔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매우 큰 만큼, 검·경·합수본을 중심으로 한 치의 의혹도 없도록 최대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 잠실 올림픽공원 내 집회와 관련, 정부는 정당한 의사표현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적극 보호하되, 시민·기자·경찰 등에 대한 폭행·명예훼손·강요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하여 엄중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 더불어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우선 공동시국선언을 한 17개 대학 학생 단체를 포함하여 청년·대학생을 중심으로 공론화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김 총리는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오늘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제출됐다"면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에 필요한 모든 부분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참정권 침해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민주질서 침해 또한 용납되어선 안된다"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서는 끝까지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정부 인스타그램( @gov_korea) 프로필 링크에서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대한민국정부

기록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