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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향한 이 대통령의 각오! 두 번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일 🙅 이재명(@2_jaemyung) 대통령이 지난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시·견제 장치 마련 필요성을 강조하며 필요할 경우 선관위 제도 개선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까지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연 브리핑에서 “헌법이 선관위를 독립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감시·통제 장치를 만드는 데 한계가 있다”며 “여야 간 합의가 되면 선관위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국민들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참정권 침해 사태가 벌어졌다”며 “선관위의 총체적 무능과 나태, 도덕적 해이로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 @ktv_kr 팔로우하고 오늘의 정부정책 이야기를 가장 가깝게 만나보세요✨
선거는 끝났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신뢰는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때문입니다. 서울 송파구 등 14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일부 시민들은 투표를 포기하거나, 개표 방송이 나오는 중에 투표해야 했습니다. 선관위는 유권자의 50~55% 수준으로 용지를 인쇄했는데, 정작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는 전체 유권자의 110%에 달하는 예산을 받아간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예산은 초과해 타갔지만 인쇄는 절반만 한 건데요. 선관위 관계자는 “남은 예산은 지자체에 반납한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유권자의 참정권을 현저히 침해한 사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선관위의 관리 실패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키웠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반복되는 논란의 근본 원인으로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가 지목됩니다. 당장 대법관이 겸직하는 중앙선관위원장을 포함해, 선관위원 9명 중 8명이 비상임위원이라는 점이 거론됩니다. 선관위가 1963년 ‘헌법상 독립기구’로 창설된 이후, 외부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는 부분도 내부 폐쇄성을 강화하는 요인입니다. 한 정부 부처 관계자는 “선관위를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은 국회가 유일하지만, 국회도 선관위에는 ‘을’”이라며 “선관위 직원들이 선거철에 대거 육아휴직을 떠나는 사태 같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도 외부 감시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전체 기사는 프로필 링크에서 사진 출처: 김종호·한찬우 기자, 뉴스1, 뉴시스, 연합뉴스 #선관위 #투표 #선거 #참정권 #유권자 #신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