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의 목소리

잠실로 나가는 청년들을 계속 지켜보다가 몇 글자 적어봅니다 단순히 부실선거 재투표만 외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논의를 위한 공론의 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1.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거 관리의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공직선거법은 재선거와 재투표의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선거는 선거 절차 전체를 다시 밟는 것이고, 재투표는 문제가 된 투표구에서만 투표를 다시 실시하는 것인데, 두 절차 모두 선관위와 법원의 고유 권한이며 매우 높은 법적 문턱을 넘어야만 가능합니다. 2. 현행법상 선거를 무효로 돌리려면 단순히 규정 위반이 있었다는 사실을 넘어, 그 위반이 실제 당락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서울시장 선거처럼 표 차이가 수만 표 이상 나는 상황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 수는 당락을 뒤바꿀 만큼의 변수가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법적 기준을 적용할 때 재선거를 결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재투표 역시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 발생이라는 사유는 성립할 수 있으나, 전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재투표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시행이 불가합니다. 3.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특별법을 통한 선거 무효화‘ 방안은 헌법 제1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소급입법에 의한 참정권 제한‘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급입법으로 당선자의 피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위헌적 발상입니다. 따라서 특별법을 통한 선거 뒤집기는 법적으로 정당성을 얻기 어렵습니다. 4. 결론적으로 현재의 법 제도 안에서 이번 선거를 재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정부는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생긴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와 관련해 11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정부는 이번 사태의 진상규명과 선관위 개혁을 위해 국정조사 협조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하고, ✔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매우 큰 만큼, 검·경·합수본을 중심으로 한 치의 의혹도 없도록 최대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 잠실 올림픽공원 내 집회와 관련, 정부는 정당한 의사표현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적극 보호하되, 시민·기자·경찰 등에 대한 폭행·명예훼손·강요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하여 엄중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 더불어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우선 공동시국선언을 한 17개 대학 학생 단체를 포함하여 청년·대학생을 중심으로 공론화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김 총리는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오늘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제출됐다"면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에 필요한 모든 부분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참정권 침해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민주질서 침해 또한 용납되어선 안된다"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서는 끝까지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정부 인스타그램( @gov_korea) 프로필 링크에서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대한민국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