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의 목소리

“李대통령 소년원 수감” 주장 모스탄, ‘출국금지’ 판사 고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출국정지를 당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법과대학 교수 측이 불복 소송 담당 재판부에 대해 기피를 신청했다. 담당 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위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진행된 탄 교수의 출입국금지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에서 탄 교수 측 대리인인 이하상 변호사는 “불공정 재판 염려가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李 대통령 명예훼손' 모스탄, 출국정지 취소소송 재판부 기피 신청 …...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 정지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는 10일 탄 교수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입국 금지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지만, 탄 교수 측 대리인이 기피 신청을 하겠다고 밝혀 기일을 연기했다.탄 교수 측 이하상 변호사는 "위 부장판사를 형법상 직무유...

“이재명 소년원 출신” 주장 모스 탄, 출금 유지한 판사 고발…재판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모스 탄 리버티대 교수(사진) 측이 자신의 출국정지 유지 결정을 내린 판사를 공수처에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단독1부 위지현 판사는 10일 탄 교수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정지 취소소송 첫 변론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탄 교수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히면서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