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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6/3~6/23 ·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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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감으로 일하는 4년 동안
저는 교육이 정치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신념으로 정치와는 철저히 거리를 두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기도교육감으로 일하는 4년 동안 저는 교육이 정치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신념으로 정치와는 철저히 거리를 두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를 둘러싼 논란을 보며 처음으로 입을 열고자 합니다. 아이들은 교실에서 학급의 대표를 뽑는 선거를 시작으로 전교생의 대표가 될 학생회장 선거를 해보며 민주주의를 경험합니다. 학생회장 선거에서는 학생들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한 선거를 할 수 있도록 감독하는 역할을 맡기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제법 진지하게 친구인 후보들의 공약을 검토하고, 개표 과정을 지켜봅니다.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과정을 몸으로 익히는 것이지요. 흔히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 어린 시절부터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자라온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의 학생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직 현직 교육감인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하는 것이 옳은가 수백번 고민했으나, 오히려 현직 교육감이기에,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민주주의를 물려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오해를 무릅쓰고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ㅇ 선관위의 투표용지관리는 무조건 정확해야 한다. 정부의 주민등록 관리, 은행의 현금 관리와 마찬가지로 약간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는 것이다. 주민등록 없는 주민, 주민 없는 주민등록증이 있을 수 있는가? 회계장부에 없는 현금, 현금 없는 회계장부는 어떠한가? 이것을 실수라고 가볍게 넘길 수 있는가? 있어서는 안될 오류에 신뢰를 잃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2026년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는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ㅇ 대한민국의 미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지금의 선거제도는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부실한 선거 운영의 실상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한다는 의심마저 사고 있다. ㅇ 선거 결과가 다시 신뢰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명확하다. 나는 먼저 다음의 원칙들을 제시하고 싶다. ㆍ선거관리위원회 전면개편 (예시: 정치중립적 선거행정기구화, 각종 정보공개 의무화, 외부감독제도도입 등) ㆍ투명한 선거제도 확립: 사전투표 폐지. 투표함 관리 및 개표 방식 개선 (예시: 투명투표함 운영, 투표 후 투표함 이동없이 투표소별 개표 등) ㅇ 선관위와 선거제도 개혁이 미래를 위한 과제라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은 현재를 위한 과제이다. 현재의 문제를 명백히 밝히기 위한 시작으로 선관위는 이번 선거 관련 집계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1. 선거구별 총 유권자수(T)=사전투표자수(A)+본투표자수(B)+투표 미참가자수(C) 2. 선거구별 총 투표용지수(t)=사전투표용지수(a)+본투표용지수(b)+잔여투표용지수(c) 3. 선거구별 투표자수(A+B)와 각 선거별(시∙도지사, 시장∙군수, 교육감, 기초의원 등)로 개표되어 기록된 투표용지수의 일치 여부 이 기본적인 숫자조차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를 넘어 국가가 국민의 표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명백한 참정권 침해이자 민주주의 시스템의 붕괴이다. 숫자에는 거짓이 없다. 선관위는 스스로 선거의 정당성을 증명해야 한다.

기록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