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의 목소리

부서진 초석(礎石) 위에 세울 민주주의는 없다 ”땅에 묻혀서 주춧돌이 되자.“ 설립자 일송 고(故) 윤덕선 박사의 이 준엄한 좌우명이자 ’주춧돌 정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린 오늘, 가장 엄중한 경고로 울려 퍼진다. 스스로 땅 밑에 묻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회를 떠받치는 단단한 초석이 되고자 했던 그의 숭고한 신념은, 오늘날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주춧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무겁게 되묻고 있다.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가장 신성한 주춧돌은 주권자의 권리이자, 그 권리가 응축된 단 한 장의 투표용지다. 그러나 2026년 6월 3일, 그 주춧돌을 수호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야기하며 대한민국 선거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렸다. 참정권은 국가가 시혜적으로 베푸는 호의가 아니라, 국민이 피로써 쟁취한 헌법상의 절대 권리다. 그럼에도 안일한 행정 관행을 핑계 삼아 충분한 투표용지를 준비하지 않은 선관위의 졸속 행정은 명백한 행정 참사다. 자신의 삶을 증명하고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하기 위해 투표소로 향했던 수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용지가 없어 권리조차 행사하지 못한 채 누군가는 발걸음을 돌리고, 누군가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끝까지 대기하던 그 순간, 대한민국의 주권은 정지당했고 헌법은 유린당했다. 사태의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공적 논의는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보다 형식적인 수습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권자가 마주한 참담한 권리 침해와 실질적인 구제 대책은 여전히 논의의 변두리로 밀려나고 있다. 우리는 이처럼 본질을 흐리며 사태를 봉합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 한림대학교 총학생회 및 중앙운영위원회는 주권자의 신성한 권리를 유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꺾이지 않는 지성으로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 앞에 진상을 규명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참정권 침해를 겪은 유권자에 대해 실효성 있는 구제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주춧돌이 썩어 문드러진 자리에 올바른 국가와 정의는 존재할 수 없다. 우리 한림대학교 총학생회 및 중앙운영위원회는 무너진 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시 반듯하게 세우기 위해, 전국의 모든 청년 지성들과 굳건히 연대하여 이 사태가 완전히 해결되는 그날까지 청년의 기개로 끝까지 목소리를 높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즉각적인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6월 6일 한림대학교 총학생회∙중앙운영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고 투표 절차가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투표용지는 선거 진행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준비 부족이 발생했다는 점은 선거관리 체계 전반의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구성하는 핵심 절차이며, 행정적 착오나 준비 부족으로 인해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유권자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차질 없이 투표할 권리를 가지며, 선거 관리기관은 이를 보장할 책임을 져야만 한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투표 현장 운영의 혼선으로 치부될 수 없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해야 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선거 참여의 접근성이 침해되었으며,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직결되는 사안임이 분명하다. 민중서울시립대학교 총학생회는 사회적 정의의 실현과 인간의 존엄성 및 가치의 옹호를 선언한 총학생회칙 전문과, 학생들의 정치적 권리를 확인하고 이를 보호할 의무를 명시한 총학생회칙 제8조에 의하여 이번 사태를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이에 학생사회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 발생 원인, 투표 지연 시간, 현장 조치 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가 지연·제한되거나 투표를 포기한 사례가 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사 결과 참정권 침해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른 적절한 구제 방안을 검토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수급 체계와 선거 현장 대응 매뉴얼 전반을 점검하고,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이번 사태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유불리를 떠나, 모든 유권자의 권리와 선거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 나아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제대로 보장되었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민중서울시립대학교 총학생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사안을 단순한 행정적 실수로 축소하지 않고, 그 경위와 책임을 국민 앞에 성실히 설명하며 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 조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6월 4일 민중서울시립대학교 총학생회장 이찬민, 부총학생회장 이정안, 경영대학 정학생회장 연혜민, 도시과학대학 정학생회장 서현우, 예술체육대학 정학생회장 최정윤, 인공지능융합대학 정학생회장 권한대행 김도현, 인문대학 정학생회장 권한대행 김선재, 자유융합대학 정학생회장 김영아, 정경대학 정학생회장 오승민, 감사위원장 권소린, 동아리연합회장 현석주, 체육회장 하태성, 학생복지위원장 곽정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