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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상식과 정의를 말하는 일이 ‘정치적’이라는 프레임에 갇히게 되었을까요?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 제

언제부터 상식과 정의를 말하는 일이 ‘정치적’이라는 프레임에 갇히게 되었을까요?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헌법 제37조 제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한다.”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국민이 권력을 위임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고, 국민의 권리가 실현되는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투표용지가 없어 투표하지 못했다는 문제 제기, 공정한 투표와 개표를 요구하며 투표함을 지키려는 시민들, 참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투표함 이송, 불법 공권력을 행사했으니 국가가 책임저야하나 침묵하는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이를 제대로 다루지 않거나 왜곡하는 언론 보도까지. 이 모든 문제들은 단순히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반드시 검증되어야 합니다. 그와 별개로, 선거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국민이 불안을 느끼고 있다면, 그 자체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는 정치에 관심 없다.” “나는 중도라서 상관없다.”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봅니다. 국민의 기본권과 선거의 공정성 문제는 관심이 있든 없든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좌우 진영 싸움이 아닙니다. 누가 이기고 지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국민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었는가.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졌는가. 국가 권력이 국민 앞에 책임지고 있는가.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정치인들의 싸움이 아닙니다. 국가 시스템과 민주주의의 신뢰가 걸린 문제입니다.

기록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