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의 목소리

[성명서] 사의 표명으로 덮을 일이 아닙니다. 국회는 즉각 선관위 국정조사와 개혁에 착수하십시오 우리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와 11개 시·도당 대학생위원장 일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관리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정 조사와 기관 개혁을 통해 선거 신뢰를 바로 세울 것을 요구합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두 사람의 사의 표명만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명명백백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대대적인 기관 개혁을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단순한 물량 착오에 의한 것으로 축소하여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선관위 내부에 오래 쌓여온 구조적 부실이 선거 현장에서 터져 나온 결과라고 보아야 합니다. 선관위는 이미 각종 채용 비리와 특혜 의혹으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잃은 바 있습니다. 그런 조직이 이번에는 투표용지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기관 내 부정부패와 기강 해이가 작금의 상황을 만들어낸 것은 아닌지 따져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선관위 조직 전반을 개혁해야 한다는 경고로 엄중히 받아들여야 마땅합니다. 조사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는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통령이 선관위에 개입하면 그것은 위헌입니다. 권한 있는 국회가 즉각 국정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미 국정조사 추진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전국대학생위원회와 11개 시·도당 대학생위원장 일동은 그 입장에 함께합니다. 선관위 내부 조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선관위 외부에서 국회가 움직여야 합니다. 책임 소재도 분명히 합시다. 선관위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입니다.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는 정부 부처가 아닙니다. 현재 당과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해서는 안 될 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헌을 범하지 않는 것을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국민의 분노를 엉뚱한 곳으로 분산시키지 마십시오. 그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합심하여 정확한 곳에 분노를 조준하고 조속한 사태 해결을 이끌어내야 할 때입니다. 본질을 흐려 혼란을 키우지 마십시오. 재발 방지를 위해 개혁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선관위가 독립기관이라는 사실은 책임을 피할 근거가 아니라 책임을 더 분명히 져야 할 이유입니다. 독립기관이라면 외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만큼, 자기 내부의 부패와 실책에 대해서도 더 엄격한 감시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각급 선관위의 법관 겸임 구조를 더 이상 당연한 관행으로 넘길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중앙선관위는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서는 오랫동안 현직 법관이 비상임으로 위원장을 맡아온 관행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간의 인사 비리와 이번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미루어볼 때 감시받아야 할 기관의 핵심 자리에 감시자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 책임 추궁이 더 어려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중립성을 명분으로 만들어진 구조가 청렴성과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했다면, 그 구조를 이제는 과감히 바꾸어야 합니다. 이번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많은 청년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국민의 한 표를 지켜야 할 기관이 가장 기본적인 선거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해야 할 기관이 되려 선거 신뢰를 흔드는 원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와 11개 시·도당 대학생위원장 일동은 국민의 편에 서서, 이 분노가 정확한 책임 규명으로 이어지도록 힘쓰겠습니다. 국회에 국정조사로 사실관계를 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하고, 선관위 조직 전반의 개혁을 추진할 것을 명확히 요구하겠습니다. 청년의 이름으로, 국민의 한 표가 다시는 이런 무능 앞에 방치되지 않도록 끝까지 따져물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과, 청년과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 6월 6일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및 11개 시·도당 대학생위원장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