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의 목소리

경기도교육감으로 일하는 4년 동안 저는 교육이 정치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신념으로 정치와는 철저히 거리를 두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를 둘러싼 논란을 보며 처음으로 입을 열고자 합니다. 아이들은 교실에서 학급의 대표를 뽑는 선거를 시작으로 전교생의 대표가 될 학생회장 선거를 해보며 민주주의를 경험합니다. 학생회장 선거에서는 학생들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한 선거를 할 수 있도록 감독하는 역할을 맡기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제법 진지하게 친구인 후보들의 공약을 검토하고, 개표 과정을 지켜봅니다.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과정을 몸으로 익히는 것이지요. 흔히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 어린 시절부터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자라온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의 학생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직 현직 교육감인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하는 것이 옳은가 수백번 고민했으나, 오히려 현직 교육감이기에,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민주주의를 물려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오해를 무릅쓰고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ㅇ 선관위의 투표용지관리는 무조건 정확해야 한다. 정부의 주민등록 관리, 은행의 현금 관리와 마찬가지로 약간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는 것이다. 주민등록 없는 주민, 주민 없는 주민등록증이 있을 수 있는가? 회계장부에 없는 현금, 현금 없는 회계장부는 어떠한가? 이것을 실수라고 가볍게 넘길 수 있는가? 있어서는 안될 오류에 신뢰를 잃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2026년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는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ㅇ 대한민국의 미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지금의 선거제도는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부실한 선거 운영의 실상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한다는 의심마저 사고 있다. ㅇ 선거 결과가 다시 신뢰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명확하다. 나는 먼저 다음의 원칙들을 제시하고 싶다. ㆍ선거관리위원회 전면개편 (예시: 정치중립적 선거행정기구화, 각종 정보공개 의무화, 외부감독제도도입 등) ㆍ투명한 선거제도 확립: 사전투표 폐지. 투표함 관리 및 개표 방식 개선 (예시: 투명투표함 운영, 투표 후 투표함 이동없이 투표소별 개표 등) ㅇ 선관위와 선거제도 개혁이 미래를 위한 과제라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은 현재를 위한 과제이다. 현재의 문제를 명백히 밝히기 위한 시작으로 선관위는 이번 선거 관련 집계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1. 선거구별 총 유권자수(T)=사전투표자수(A)+본투표자수(B)+투표 미참가자수(C) 2. 선거구별 총 투표용지수(t)=사전투표용지수(a)+본투표용지수(b)+잔여투표용지수(c) 3. 선거구별 투표자수(A+B)와 각 선거별(시∙도지사, 시장∙군수, 교육감, 기초의원 등)로 개표되어 기록된 투표용지수의 일치 여부 이 기본적인 숫자조차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를 넘어 국가가 국민의 표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명백한 참정권 침해이자 민주주의 시스템의 붕괴이다. 숫자에는 거짓이 없다. 선관위는 스스로 선거의 정당성을 증명해야 한다.

[비상대책위원회] 대한 교육의 요람에서 묻는다. 대한 교육의 요람에서 묻는다. - 투표용지 없는 투표소에 민주주의 교육은 없다 -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진행 과정 중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일부 국민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우리는 학교 현장에서 미래 세대에게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이며, 투표가 가지는 시민 정신을 가르칠 의무가 있는 예비 교원으로서, 국가 기관의 무능과 안일함으로 주권자의 권리가 가로막힌 현 상황에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 국가 기관의 관리 부실로 주권자의 기본권이 침해된 이번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참정권은 국가가 국민에게 선택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헌법에 의해 절대 침해될 수 없는 절대적 권리이다. 이는 평화적으로 얻어진 권리가 아닌, 선배들의 투쟁과 피로 얻어진 권리이며, 그 어떠한 행정적 편의나 안일함으로도 결코 제한되거나 부정될 수 없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가장 기본적인 투표용지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유권자들의 발길을 끝내 돌리게 만들었다. 유권자가 선거 관리상의 문제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다. 이것은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헌법적 유산의 가치를 저해하는 행위이며, 청년 유권자의 투표 의지를 꺾고 국가 기관에 대한 깊은 불신을 초래하였다.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전해줄 역사의 한 부분이 부끄러움으로 얼룩진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그 어느 곳보다 원칙과 신뢰로 운영되어야 할 투표소 앞에서 무너진 헌법 가치를 목격하며, 우리는 미래의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떤 민주주의를 가르쳐야 한단 말인가. 다만, 우리는 이 사태를 특정 정치 진영의 정쟁 도구나 정치적 계산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단호히 거부한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여야의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주권자의 권리 침해와 국가 기관의 무능이다. 대한민국 미래 교육을 책임질 청년 주권자이자 예비 교원으로서, 우리는 비판에 머무르지 않고 무너진 절차적 정당성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감시와 목소리를 이어갈 것이다. 이에 한국교원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무너진 선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참정권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원인과 선거 절차상 문제점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조사하여 국민 앞에 공개하라. 하나, 안일한 준비와 변명으로 선거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한 것에 대해 책임 있게 사과하고 후속 조치를 시행하라. 하나, 행정편의주의에 오염된 선거 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시 마련하라. 2026년 6월 5일 한국교원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일동 * 본 성명문은 한국교원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일동의 의견이며, 그 어떠한 정쟁의 수단으로 사용되길 원치 않습니다. * 배리어 프리 파일은 학과 공지방 또는 청람광장 > 알립니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