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의 목소리

인간 존엄성을 짓밟고 공동체의 안녕을 파괴한 공권력의 폭거를 규탄한다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단과대학운영위원회 선언문 — 2026년 6월 3일 시행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부실과 주권자를 향한 공권력의 폭거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헌법 제24조에 명시된 참정권은 국가에 대한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선관위는 최소한의 준비조차 하지 않아 국민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박탈했다. 이에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단과대학운영위원회는 본 사태를 민주주의와 인간 존엄성에 대한 국가의 침해로 규정하고, 지성의 이름으로 엄중히 선언한다. 1.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행정 과실이 아닌 참정권의 원천적 박탈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은 국민이 국가의 주체임을 확인하는 핵심이자 인간 존엄성의 근간이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초과된 예산을 받아 투표용지조차 제대로 구비하지 못해 유권자의 기본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이는 ‘수요 예측 실패’나 ‘단순한 행정 착오’라는 변명으로 덮을 수 없는 중대한 직무 유기이다. 주권자를 국가 운영의 주인이 아닌 ‘사전투표율’을 근거로 행정 편의주의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이번 사태는 대의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2. 과잉 공권력 투입은 주권자를 억압의 객체로 전락시킨 국가 폭력이다. 선관위의 명백한 관리 부실에 대해 정당하게 항의하는 유권자들을 향해 기동대를 투입하고 물리력으로 제압한 것은 공권력의 명백한 남용이다. 국가는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도리어 강압적인 폭력으로 시민의 입을 틀어막았다. 이는 시민의 정당한 비판마저 폭력으로 묵살한 헌정사상 유례없는 폭거이며, 건강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파괴한 행위이자, 정당한 권리에 대한 대항을 박탈한 것이다. 3. 기본권 붕괴를 방관하는 것은 미래 지성인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다. 기본적인 법치와 민주적 절차가 폭력으로 오염된 신뢰 잃은 국가의 행정적 절차 아래에서는 어떠한 공동체도 온전한 안녕을 누릴 수 없다. 우리는 현 사태를 우리 사회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기로 인식하며, 무너진 민주 질서의 정상화를 위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것이 미래를 선도할 지성인의 마땅한 책무임을 확인한다. 작금의 선거에서 일어난 사태는 결코 좌우 진영의 문제도, 정치적 생각의 다름에서 오는 문제도 아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헌법적 권리가 유린당한 명백한 국가적 폭력이다.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 사태를 묵인하거나 가벼이 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의 참정권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력의 오만이야말로, 곧 독재의 불씨가 아니면 무엇인가. 참정권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는 선례를 남겨선 안된다. 부디 이 현실을 불편해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용기 내어 말하는 지성의 양심을 보여주길 부탁한다. 이에 우리는 오직 인간의 존엄성과 민주적 가치, 그리고 공동체의 안녕을 수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자의 감사를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정확한 경위와 부실 선거의 전말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참정권을 박탈당한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라. 하나. 정당히 항의하던 유권자들에게 공권력을 투입하여 폭력을 가한 과잉 진압 책임자를 즉각 파면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실질적인 구제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사태의 총책임자는 사퇴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사태에 대해 법적·행정적 책임을 져라. 하나. 어떠한 행정 편의주의도 국민의 기본권을 앞설 수 없음을 명시하고, 선거 관리 체계 전반의 근본적인 쇄신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우리는 인간 존엄성을 모독하고 공동체의 안녕 상태를 무너뜨린 국가적 부조리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6년 6월 6일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단과대학운영위원회

<침묵하는 대학, 민주주의를 외치던 그들은 어디있는가? 선거 다시 하라!> - 서울대 총학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 시험지가 부족해서 시험을 못 봤다면, 공정한 시험인가? 투표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 했다면, 이게 공정한 선거인가! 누군가 조국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고 했다. 서울대는 이 기대에 여전히 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이제 철 지난 넋두리에 불과한 것일까? 묻고 싶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침묵할 것인가? 서울과 인천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고갈되어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투표 마감 시간인 6시를 넘어서 투표한 것도 심각한 문제다. 사과로 어물정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부정선거 논란으로 선거에 대한 불신이 어느 때 보다 높은 이때에, 선거의 공정성과 무결성이 훼손된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국민들의 주권이 유린당한 것이기 때문이다. 2022년 독일에서는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재선거를 실시했다. 너무나도 무수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중공의 은밀한 침투는 이제 노골적이다. 민주당은 이제 법까지 만들어서 입을 틀어막겠다고 벼른다. 이런 상황에서 중공의 선거 개입을 우려하고, 선거를 못 믿겠다는 국민들이 음모론자들인가? 이런 와중에 서울대 중앙도서관 한가운데 시진핑 자료실을 존치하는 것은 지극히 모멸스러운 일이다. 냉정하게 한 발 떨어져서 본다면, 어떤 내용이 부정선거의 명백한 증거인지 아닌지에 관해서는 견해가 갈릴 수 있다. 하지만 무수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개선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측에서 부정선거를 입증해야 한다는 기괴한 판결로 불신만 키웠다. 수사권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입증을 하는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선거를 총체적으로 담당하는 선관위에게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것이 법적 상식임에도, 대법원은 지극히 무책임한 판결을 내렸다. 선관위는 각종 비리 사건으로 점철된 가족 회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었고,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인물로 거론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아직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베네수엘라와 같은 수준의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를 비롯해 이제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정말 신뢰할 만한 수준인지 근본적인 의문까지 드는 상황이다. 전산 시스템과 해킹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이런 모든 상황에 분노하고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선량한 국민들을 조롱하고 범죄자 취급하는 작태야말로, 민주를 빙자한 오만이고 독재다. 더불어민주당은 도대체 민주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가 명백히 침해당한 상황에 침묵할 것인가! 선택적 정의, 지긋지긋하다. 좌우를 떠나 명백한 문제가 있는 상황이 아닌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선거를 못 믿겠다는 국민들을 백안시하고, 제도 개선을 비롯한 실질적인 대응을 미뤄왔기에 한패라는 소리를 들어도 싸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인가? 아니면 헌법기관 운운하며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비리 집단 선관위, 나아가 이들과 결탁된 어떤 카르텔인가? 국민의 검증권은 보장되어야 하고, 의혹은 해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의혹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2020년 4·15 총선 이후 트루스포럼이 줄곧 외쳐온 주장이다. 좌우를 떠나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 아닌가? 당연히 있어야 할 선거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없다면, 이런 의혹과 절망과 불신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총체적 부정선거의 악취가 진동한다. 사전투표 폐지!투표소 당일 현장 수개표!선거 다시 하라! 2026년 6월 4일 서울대 트루스포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