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난국입니다. 노답 선관위입니다. 까도까도 부실과 부정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문제있는 선거구는 반드시 재선거해야 합니다. 전국 91곳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품절돼 수많은 유권자들이 발길을 돌렸고, 26곳에서는 투표가 중단됐습니다. 전북과 경기 교육감 선거에서는 개표 결과를 바꿔 입력하거나 중복 입력해 1,000여 명의 소중한 표가 증발했습니다. 우연이 반복되면 필연이 되듯, 실수도 반복되면 고의가 됩니다. 단순한 무능이나 행정 착오가 아니라, 명백한 '부정'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투표하지 못한 숫자가 당락을 바꿀 규모가 아니라고 해서, 국가가 주권자의 참정권을 원천 봉쇄한 헌법적 위법성마저 덮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선거의 유효성은 결과적 득표차가 아니라 그 전 단계인 절차의 헌법적 정당성에 있습니다. 선거는 표계산이 전부가 아닙니다. 권력의 정당성을 승인받는 엄숙한 민주주의의 계약입니다. 단 한 명의 주권자라도 국가의 오만과 무능 탓에 투표권이 원천 차단되었다면, 그 선거를 통해 위임받은 권력은 정당성을 잃습니다. '6·3 지방선거 부분 재선거'가 이번 부실선거를 바로잡고, 민주주의 정당성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첫째, 선관위는 법원 판결 뒤에 숨지 말고, 직권으로 '부분 재선거'를 결단하길 촉구합니다. 둘째, 선관위 귀책사유로 투표권이 차단될 경우, 결과를 불문하고 선거를 무효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셋째, 선거 관리를 이 지경으로 만든 선관위는 더 이상 고쳐 쓸 수 없는 조직입니다. 선관위를 해체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새로운 '선거 거버넌스'로 전면 재구축해야합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민주주의를 자랑하는 선진국 중 그 어떤 나라도 선거 관리를 이렇게 단일 기관에 몰아주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기형적인 독점을 해체해야 합니다. 넷째, '당일 투표·현장 수개표'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관외 사전투표는 폐지해야 합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본 투표 직전 단 하루만, 본 투표와 동일한 장소에서 진행해 투표함 이송 과정의 불신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선거의 생명은 속도가 아니라 무결점의 투명성입니다. 독일, 프랑스, 대만 등 많은 민주주의 선진국들도 개표의 공정성, 투명성을 위해 여전히 철저한 수개표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투표함 '24시간 시민 개방형 감시 체제' 도입해야합니다 참담하게 파괴된 선거 공정성을 국민의 힘으로 다시 세우겠습니다. 무너진 대의민주주의와 선거에 대한 신뢰를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공직선거법개정안 #부분재선거 #지방선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