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15일 6·3 지방선거 잠실 개표소가 있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와 관련해 “민·형사상 책임을 포함한 모든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https://t.co/NahYfkk2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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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사과문은 '자백'이다 - 6.3사태의 민·형사적 책임
두 장의 사과문이 있다. 2026년 6월 3일 허철훈 사무총장이 서명한 선거일](https://img.voj.ink/15034/thumb)
[선관위] 사과문은 '자백'이다 - 6.3사태의 민·형사적 책임 두 장의 사과문이 있다. 2026년 6월 3일 허철훈 사무총장이 서명한 선거일 당일 사과문과, 6월 5일 노태악 위원장이 서명한 사퇴 사과문, 두 편이다. 짧고 절제된 문장으로 쓰였지만, 법률 언어로 번역하면 이 두 문서는 핵심 사실을 스스로 '자백' 수준으로 공인한 '책임의 시인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장과 사무총장이 서명하여 국민 앞에 공식 공표한 이상, 이후 모든 책임 추궁의 출발점은 바로 이 문서에서 시작된다.수사 검사는 당사자의 사실 시인을 확보하면 세 가지를 추궁한다. 고의성, 결과의 중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