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의 목소리

이제 투표용지를 100% 인쇄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 올 하반기부터 투표용지를 선거인명부 작성일 기준 선거인 수만큼 인쇄하겠다고 보고했는데요. 앞으로 투표용지를 축소할 경우 중앙선관위 의결을 거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는 사무총장 전결로 처리됐던 ‘투표용지 50% 축소 인쇄’ 지침이 지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유발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또 비상 상황에 대비해 #투표용지 발급기를 활용한 추가 인쇄 근거와 배부 절차를 신설하고, 투표자 수와 잔여 투표용지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투표관리 종합시스템도 단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선관위 는 감사위원회를 합의제 의결기구로 법제화해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선거 이후 독립적인 선거관리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사후 평가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사진: Getty Images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번 지방선거, 재선거 가능할까? 🗳️ 2026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에 발생한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곳곳에서 재선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재선거, 정말 가능한 건지 알아봤습니다.1) 재선거를 위해 필요한 조건 📝 재선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먼저 선거무효 판결이 나와야 합니다.2) 선거무효를 결정하는 법적 기준 ⚖️ 선거 관리에 위법성이 확인되는가,그로 인해 선거 결과가 달라졌는가이 두 가지에 모두 해당될 때 선거무효가 인정됩니다.3) 핵심은 후보자 간의 득표수 차이 📊 서울 시장 선거의 경우투표 당일 부족했던 용지의 개수를 추정한 결과,사태로 인해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의 수가선거결과를 바꿨을 거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4) 당선인들의 재선거 요구? 📢재선거를 위해 특정 후보의 사퇴가 언급되기도 하지만당선인이나 후보가 문제를 제기한다고재선거가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5) 재발 방지가 필수 🩹선관위의 부실한 구조를 개선하고별도의 외부 감사조직을 도입해야 한다는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가장 먼저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요?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 뉴스에는 위아래가 없다, 스브스뉴스#투표용지 #재선거 #참정권 #스브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