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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이념·정쟁 떠나 중대한 참정권 침해"

막을 내린 6·3 지방선거의 후폭풍이 거세다. 전국 수십 곳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뉴스분석]"이념·정쟁 떠나 중대한 참정권 침해" 막을 내린 6·3 지방선거의 후폭풍이 거세다. 전국 수십 곳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대학가가 연일 규탄 성명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표면적으

1938년, 숭실은 침묵으로 말하는 법을 알았다. 우상 앞에 머리를 숙이느니 학교의 문을 스스로 닫았고, 그 닫힌 문은 어떤 웅변보다 크게 외쳤

1938년, 숭실은 침묵으로 말하는 법을 알았다. 우상 앞에 머리를 숙이느니 학교의 문을 스스로 닫았고, 그 닫힌 문은 어떤 웅변보다 크게 외쳤다. 우리는 그 외침의 후예다. 그 후예로서, 오늘 우리는 입을 연다.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일. 서울 송파·강남·광진의 14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됐고, 일부 투표소는 투표 시간을 밤 10시까지 연장했다. 줄을 선 시민들은 기다려야 했고, 일부는 끝내 투표하지 못했다. 선거를 관리하는 헌법기관이 정작 투표용지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것이다. 이것은 하늘이 내린 재난이 아니다. 투표할 시민의 수는 이미 명부에 적혀 있었고, 종이를 넉넉히 마련하는 일은 선거를 관리하는 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였다. 그 기본을 저버린 자리에서 한 표가 막혔다면, 그것은 사고가 아니라 직무의 유기다. 그러므로 우리는 규탄한다. 유권자의 절반만 종이를 찍어 두고도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여긴 그 오만을 규탄한다. 한 표 한 표를 처음부터 가벼이 보지 않았다면, 책상이 비는 일은 없었다. 국민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듯 ”투표율이 높을 줄 몰랐다“고 둘러댄 그 뻔뻔함을 규탄한다. 시민의 열망은 변명의 사유가 될 수 없다. 높은 참여를 감당하지 못한 것은 시민의 잘못이 아니라 관리의 실패다. 사과 한 번, 사퇴 한 장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듯한 그 안일함을 규탄한다. 무너진 것은 사람의 자리가 아니라 제도의 신뢰이며, 신뢰는 누군가 물러나는 것만으로 저절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을 보고도 어깨를 으쓱하고 마는 이 시대의 무딘 양심을 규탄한다. 분노해야 할 일에 분노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가장 천천히 죽이는 것이다. 한 표는 종이 한 장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비롯된다는 오래된 약속이며, 어둠을 밀어낸 이들이 피로 밝혀 둔 작은 불꽃이다. 그 불꽃 하나가 행정의 태만 앞에 꺼진 날, 시든 것은 한 송이 꽃이 아니라 우리가 가꾸어 온 民主主義의 봄이다. 누가 부끄러워해야 하는가. 줄을 서서 끝내 발길을 돌린 시민인가, 종이 한 장을 셈하지 못한 권세인가. 제19대 IT대학 운영위원회는 2400명의 학우들을 대표하여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라 외친다. 하나, 진상을 규명하고 그 전모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사퇴를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삼아, 이번 사태를 부른 내부의 관행과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쇄신하라. 2026년 6월 5일 숭실대학교 제19대 IT대학 운영위원회

[반쪽짜리 선거 관리가 무너뜨린 헌법 가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인하대학교 총학생회와 중앙집행연석회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

[반쪽짜리 선거 관리가 무너뜨린 헌법 가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인하대학교 총학생회와 중앙집행연석회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명백한 선거관리 실패와 그로 인한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를 강력히 규탄한다. 6월 3일, 서울 잠실을 비롯해 우리 대학이 위치한 인천 등지에서 우리 국민의 참정권이 무참히 짓밟혔다. 투표소의 어느 누군가는 예정된 투표 종료 시각을 훌쩍 넘긴 뒤에야 가까스로 투표권을 행사했다. 또다른 누군가는 끝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채 투표소를 떠났다.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그렇다면 국민의 혈세로 배정된 막대한 선거 관리 예산은 도대체 어디에 쓰였단 말인가. 더 많은 국민이 투표소를 찾았다면, 그 혼란은 누가 책임질 수 있었단 말인가.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를 돌려보내는 우리는 진정한 민주국가인가. 유권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만을 준비해 두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명에 우리는 분노한다. 우리 국민은 앞으로 무엇을 믿고 투표소로 향해야 하는가. 우리 국민은 앞으로 누구를 믿고 투표소로 향해야 하는가. 참정권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가장 핵심적인 기본권이다. 그리고 선거는 이를 실현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그러나 다름 아닌 국가의 과실로, 가치를 헤아릴 수 없는 국민의 숭고한 권리가 투표 현장에서 가로막혔다. 지식인이자 주권자로서, 우리 인하대학교 학생사회는 더 이상 작금의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관계 당국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사퇴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뿐만 아니라 사태의 모든 책임자는 즉각 총사퇴하고 사퇴 이후에도 끝까지 그 책임을 져라. 하나. 국회는 위헌적 행위를 자행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국정 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자를 탄핵소추하는 등 헌법에 따른 엄중한 심판 절차를 즉각 이행하라. 하나. 관계 당국은 향후 동일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 규명과 근본적인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라. 우리는 더 이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기대할 수 없다. 국회와 정부는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하여 훼손된 국민의 기본권을 즉각 수호하라. 본 성명은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는다. 국민의 엄중한 기본권 앞에는 어떠한 정파적 논리도 개입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총학생회장 권한대행 겸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 최수한 동아리연합회장 권한대행 송민철 공과대학 학생회장 권한대행 이연복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장 임현빈 의과대학 학생회장 권한대행 김건호 예술체육대학 학생회장 이 준 소프트웨어융합대학 학생회장 권한대행 양대호 경영대학 학생회장 권한대행 김동건 바이오시스템융합학부 학생회장 권한대행 최서연 간호대학 학생회 미래융합대학 학생회 기록물도서관장 김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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