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의 목소리

계명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회 시국선언문 -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참히 짓밟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 규탄한다 - 오늘, 우리 계명대학교 정치외교학과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모든 국민의 주권이 위협받는 엄중한 현실 직시하며, 참담한 심정으로 이 선언문을 발표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를 할 권리를 가진다.” 우리는 민주사회의 주권자이자 구성원으로서,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을 마땅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헌법은 선거관리위원회를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존치시키고 있다. 선거 관리에 있어 그 누구보다 공정하고 엄정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행태는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과정 중, 전국의 여러 투표장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타 지역에서 투표지가 배송되는 그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유권자들은 투표장을 향했던 발걸음을 허망하게 돌려야만 했다. 심지어 일부 선거 관계자들은 유권자들에게 “투표하시겠어요?”라며 투표 포기를 종용하는 등 묵과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다. 이 믿을 수 없는 현실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지는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심각한 헌정질서 유린이다. 참정권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가장 준엄한 명령이며, 그 누구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신성한 권리이다. 헌법상 선거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안일함에 빠져 유권자의 참정권을 박탈하는 명백한 직무유기를 저질렀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투표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부실한 시스템 속에서, 어찌 감히 이 나라를 민주공화국이라 자부할 수 있겠는가? 이에 우리 계명대학교 정치외교학과는 정치학도의 양심으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참정권 침해 규모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국민의 준엄한 투표권을 유린하고 직무를 방기한 중앙선거관리위원 및 현장 책임자를 즉각 파면하고 문책하라. 하나. 부실과 방기로 가득 찬 선거 관리 시스템을 전면 쇄신하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장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고, 모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라!

[5월에 꽃피운 민주주의는 6월에 모조리 태워지는가] 지난 6월 3일 진행되었던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 6월 3일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참정권을 빼앗고 대한민국의 근간인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일이다. 해당 사태는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는 우리나라 최상위 규범을 유린하였다. 국민들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신이 가득하고 소위 ‘부정선거론’이 사회에 만연하게 확산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태를 야기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본인들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태를 벌어지게 만들고, 국민의 참정권을 빼앗으며 반헌법적 행태를 자행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무지는 처참했다. 투표용지 예산을 110%를 배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을 지나치게 낮게 배정하여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없는 황당한 사태를 발생시켰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무능은 절망적이었다. 이들은 투표권이 유린당하는 아수라장 속에서도 사태 수습은커녕, 이미 오염되어 버린 투표함을 서둘러 열어젖히는 독단을 감행했다. 원칙을 잃은 이들의 안일함은 선거의 신성함을 진흙탕으로 내팽개쳤고, 주권자의 엄중한 심판이어야 할 선거를 한편의 난장판으로 전락시켰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무지와 무능은 5월의 영령들이 꽃피운 민주주의라는 정원을 파괴하고 뜨거운 불을 질렀다 그로 인해 우리가 맞이한 5월의 정원은 6월에 모조리 타버렸다. 우리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해당 사태의 경위를 주권자 앞에 낱낱이 해명해라. 도대체 왜, 어떤 기준으로 투표율을 예상했는가.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하여 개표를 진행하였는가. 주권자인 국민 아래 거짓을 고하지 마라. 하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다시는 국민의 참정권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그 꽃을 주권자인 우리의 손에서 꺾어가지 마라. 하나, 위원장의 사의 표명이 아닌, 책임을 끝까지 이행하라.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위대한 정원을 물려준 5월 영령을 존중하며 기억한다. 5월의 영령들이 꽃피운 민주주의를 6월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모조리 태워버려 잿더미로 만들도록 지켜만 볼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주권자 아래 책임을 통감하고 걸맞은 행동을 실천하라. 2026년 6월 6일 국 립 순 천 대 학 교 중 앙 운 영 위 원 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규탄 성명] <주권자인 국민의 참정권을 무시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한다> 지난 6월 3일 시행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문제로 투표가 지연되고, 일부 주민들이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과거 수차례 반복된 부실 선거 논란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 부족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지 않았다. 이는 전적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적 헌법기관으로서 공정하고 원활한 선거 관리라는 막중한 책무를 온전하게 이행하지 않았다. 부실한 선거 관리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처사이다. 참정권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한 이번 사태에 대해,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부생 57인은 깊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 사태의 원흉인 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를 시행하고 원인을 규명하여, 그 결과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국민 앞에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책임 주체를 명확히 규명하여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문책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일련의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무능함과 안일함으로 점철된 선거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 관리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쇄신에 나서라. 하나. 여야는, 국민의 참정권 훼손이라는 사태의 본질을 직시하고, 당파적 이해관계에 기한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라. 이번 사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되어서는 아니 되며, 부실한 선거 관리로 인해 국민이 투표소 앞에서 발길을 돌리는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아니 된다. 우리의 성명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순수한 의지의 표현이다.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가 정파적이거나 당파적 입장으로 곡해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깊은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향후 이러한 부실 선거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분골쇄신해야 할 것이다. 2026년 6월 5일 민족성균관 혁명정치외교 학부생 57인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