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의 목소리

민주주의와 참정권 수호를 위한 우리의 목소리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이 선언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는 국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선거 참여를 통해 실현된다. 선거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국가 운영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 행사이며, 이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다. 그러나 최근 실시된 선거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유권자들이 정상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국민의 참정권 보장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중대한 문제이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다. 이에 우리 계명대학교 법학과 학생회는 특정 정치적 이해관계나 이념적 입장을 떠나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번 사태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선거관리 당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한다. 첫째, 이번 사태는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과 평등선거의 원칙을 훼손하였다.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평등선거의 원칙은 모든 유권자가 동등한 조건에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은 국가의 관리 부실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사례라 할 수 있다. 둘째, 선거관리 당국은 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 공직선거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기관은 투표용지의 인쇄·배부 및 선거사무 전반을 적정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원인이 무엇이든 선거관리 체계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주며, 이는 선거관리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다. 셋째, 이번 사태는 선거 결과의 정당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결과뿐 아니라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정당성을 확보한다. 일부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는 선거 과정에 대한 의문과 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계명대학교 법학과 학생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선거권 행사에 불편과 피해를 겪은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실시하라. 하나, 이번 사태의 발생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향후 모든 선거에서 국민의 참정권이 완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라. 우리 계명대학교 법학과 학생회는 앞으로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며, 국민의 권리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어 갈 것이다. 2026년 6월 6일 계명대학교 제42대 법학과 학생회 일동

[ 민주주의의 풍파에도 첨단정보의 불씨는 꺼지지 않는다 ] “냉철한 지성과 뜨거운 야성으로 자유와 정의를 수호하고 진리를 밝히며, 학문적 정진과 공동체적 협력의 가치를 존중하고,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생자치를 실현함으로써 대학의 영원한 사명인 자유롭고 창의적인 진리탐구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한 우리 고려대학교 정보대학 학생이, 정의의 관철과 진리의 수호라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 다시금 민주주의의 분수령에 섰다.”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전국 50개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문제를 겪었고 이 중 22개 소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 제약과 투표권 침해라는,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선거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주권을 실현하고, 그 뜻을 모으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단계이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는, 도리어 유권자의 참정권을 본인들의 손으로 훼손하는 자기모순의 길을 걸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무능하고 방만한 운영은 선거의 공정성 훼손과 대국민 신뢰 추락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고려대학교 정보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는 이 엄중한 상황을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초유의 사태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피감 기관으로서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국정조사에 임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본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시행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전면 개혁하라. 하나, 국회 및 그 성원은 그들이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민의 대리인임을 자각하고, 정쟁과 당파적 이익을 넘어 국민 주권 보장과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행동하라. 2026년 6월 5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 훼손과 선거 과정의 불신을 일으켜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상황에 대해 참담함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사의 표명과 함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표면적인 사퇴와 허울뿐인 약속만으로는 참정권 훼손이라는 쓰라린 상처를 봉합할 수 없다. 사태 수습 및 진상 규명, 재발 방지를 위한 진심 어린 노력과 책임이 필요할 것이다. 헌정 질서 수호와 국민 주권 보장에는 당파가 없고 좌우가 없으며 경중이 없다. 우리의 권리와 자유 민주주의는 하루아침에 얻어진 것이 아니며, 이에 대한 침해를 좌시하는 것은 무엇도 가져다주지 않는다. 자유와 정의, 진리의 표상인 우리 民族高大는 끝까지 민주주의의 최전선에서 그 공고한 의지를 관철할 것을 다짐한다. 2026년 06월 06일 결연한 불씨로 타올라라, 尖端情報여 고려대학교 정보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

국민의 이름으로 세워진 대학에서, 국민의 권리를 외친다 헌정 질서가 무너지고, 헌법이 수호되지 못했다. 우리는 국민의 분노와 좌절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고, 시대의 흐름에 맞춰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게 선언한다.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참담한 사태를 목도하였다. 미흡한 선거 준비와 부실한 대처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가 발생하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개표를 강행하였다. 이후 발표한 사과문에는 일방적인 사퇴와 막연한 후속 대처만 있을 뿐, 무너진 신뢰와 깊어진 의구심은 사회를 또다시 분열과 혼란 속으로 밀어 넣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그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국민의 권력을 명시한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그 누구도 침해해서는 안 되는 원칙이다. 우리는 이 원칙 위에서 국가를 신뢰했고,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해 왔다. 단순한 행정적 미숙이나 실무적 착오로 포장될 수 없는 현 상황은 주권자의 권리이자 헌법에 명시된 참정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다. 이는 곧, 선거의 무결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사태이다. 이에 국민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역사의 변곡점마다 불의에 침묵하지 않은 학생사회를 본받아 현 사태를 엄중히 판단하며, 대학 지성의 책무를 다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무거운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표명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진상규명위원회의 구성 및 조사에 대한 전 과정과 결과를 주권자의 앞에 한 치의 의혹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반복적 책임 회피용 행정을 넘어, 향후 그 어떠한 선거에서도 이와 같은 파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선거 관리 시스템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참정권을 박탈당한 유권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즉각적인 후속 행정 조치와 실질적인 법적 대책을 수립하라. 주권자의 위임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라. 수많은 역사를 거쳐 관철된 참정권을 외면하는 현 사태를 좌시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우리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즉각 행동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세워진 대학에서, 국민의 권리를 외친다. 2026년 06월 05일 국민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국민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이중진 글로벌인문·지역대학 비상대책위원장 고민주,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 손준재, 법과대학 비상대책위원장 최정원, 경상대학 비상대책위원장 이수현, 경영대학 비상대책위원장 최지우, 공과대학 학생회장 장지웅, 소프트웨어융합대학 학생회장 이승찬, 자동차모빌리티대학 학생회장 이중진, 과학기술대학 비상대책위원장 이찬희, 조형대학 비상대책위원장 박라다, 건축대학 학생회장 김경호, 예술대학 비상대책위원장 백승호, 체육대학 학생회장 이동훈, KIBS학부 학생회장 윤서현,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 이수민, 졸업준비위원회 위원장 이지영

[잃어버린 것은 가르칠 수 없다] 흔들리는 민주주의의 불꽃, 침묵하지 않겠다는 靑年師大의 선언 자유를 갈망하는 수많은 청춘이 강의실 너머 세상으로 나아갔다. 더 ‘올바른’ 세상을 위해 부당함에 눈을 감지 않겠다고 다짐한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 고려대학교는 자유란 끊임없이 되묻고 쟁취하는 것임을 반복하여 증명해왔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또다시 그 물음 앞에 서 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 2026년 6월 3일, 서울 송파구, 강남구, 광진구를 비롯한 수도권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선거 진행에 차질이 생기며 상당수 유권자들의 참정권은 한낱 단어로만 남게 되었다. 헌법이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한 기관의 안일함으로 멈춰 섰다. 자유민주주의를 향해 나날이 내딛은 발자국을 무참히 지워버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만에 우리는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진 나라에서 무엇을 배우고 가르칠 수 있겠는가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정의를 향해 정성스레 밟아가는 그 모든 절차에서 우리는 자유를 느끼고, 진리를 깨닫는다. 그 절차가 훼손되고 망가진다면 민주주의는 그저 ‘이상’으로 남는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한 선거 운영으로 한순간에 무너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앞에서, 예비 교사로서의 사명감, 그리고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감을 함께 안은 우리는 침묵할 수 없다. 우리는 그저 지면 안에 갇혀 있는 지식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불의 에 대한 침묵은 수치이며 회피일 뿐이다. 부족한 투표용지로 인해 허공으로 흩어진 민주주의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민주주의를 가르칠 수 있겠는가. 부실한 선거 관리와 방치된 제도의 빈틈, 이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넘겨 줄 민주주의의 모습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고려대학교 사범대학은 선거관리위원회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경위와 책임 소재를 즉각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해당 사태로 인해 발생한 권리 피해를 면밀히 조사하고, 그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라. 하나, 동일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 이것은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것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자 의무이다. 잃어버린 것은 가르칠 수 없다. 허울뿐인 민주주의, 잃어버린 자유를 넘어 부끄럽지 않은 내일을 향해 우리는 침묵하지 않겠다. 2026년 6월 5일 靑年師大여, 우리의 지성이 미래를 밝히리라 제53대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

<서강대학교 언론사 협의체 공동성명서> 서강 언론은 침묵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선착순이 아니다.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 송파구, 강남구, 광진구 일대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시민들이 투표하지 못했다. 일부 시민들은 투표소 앞에서 투표도 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또 다른 시민들은 개표가 진행된 상황에서 투표에 참여했다. 이 모든 일이 어젯밤,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 어젯밤 사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022년 대선 사전 투표에서 선관위는 ‘소쿠리 투표’로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했다. 당시 선관위는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국민에게 약속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선관위는 국민의 믿음을 처참히 저버렸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참정권 침해를 단순 실수로 치부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 헌법 제24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그러나 어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선거권을 위태롭게 했다. 이번 6.3 지방선거는 잠정 투표율 61.0%로 역대 지선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할 만큼 국민의 관심이 큰 선거였다. 투표소를 찾은 국민의 선거권 보호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선관위가 부실한 선거 관리로 신뢰를 잃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선거에 대한 불신은 정치에 대한 무기력과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관위는 그 책임을 더욱 중대하게 다루어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단순히 여야,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권리에 대한 위협이다. 권리의 박탈은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는다. 처음엔 ‘실수’라 부르며 용인하고, 그 다음엔 책임질 사람이 사라지고, 그렇게 우리는 한 표씩 천천히 권리를 잃는다. 서강 언론은 권리에 대한 외침의 최전선에서, 이 성명서를 통해 우리의 권리를 지키고자 한다. 서강 언론은 선관위에게 묻는다. 누가 시민을 투표소 밖으로 돌려보냈는가.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할 선관위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학우들을 비롯한 국민의 권리를 위해 끊임없이 외칠 것이다. 서강 언론은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영혼 없는 말을 넘어 진실된 규명과 책임을 요구한다. 2026년 6월 4일 서강대학교 언론사협의체 서강학보, 교지서강, 서강헤럴드, 서강방송국, 서강TV

過而不改 是謂過矣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잘못이다." 정의와 진리, 그리고 자유의 대학 정신을 수호하는 것은 대학지성인의 영원한 사명이며, 이를 침해하려는 내외의 모든 불의의 항거하는 것은 양도할 수 없는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이는 80여 년간 전승되어 온 '고대정신'의 유산이다. 우리의 전신인 써클연합회로부터 이어져 온 동아리연합회는 언제나 사회적으로 지배적인 문화를 넘어 실천을 포괄하며, 자유롭고 자주적인 자치를 수호해 온 역사적 사명을 지닌다. 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에서 시민의 권리가 국가기관의 안일한 행정과 판단으로 침해당한 작금의 사태 앞에서 우리는 결코 침묵할 수 없는바, 본 회는 초유의 사태로 6.3 지방선거에 시민의 참정권을 훼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중략) 이에 민족고대 문화단대 동아리연합회는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선관위의 오만과 무능함에 대한 모든 행위를 배격한다. 더불어 선거의 절차적 정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경시한 선관위의 오만과 무능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기성세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의회는 특검과 국정조사로 투표용지 감축 의결에 관한 모든 진상과 과정을 낱낱이 규명하라. 하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주권자의 참정권을 유린한 모든 책임자에 대한 즉각적인 사퇴 및 엄중 처벌을 시행하라. 하나. 이 사안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한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우리는 사회적으로 지배적인 문화를 넘어 실천을 포괄하며 자유롭고 자주적인 자치를 수호할 것이다. 그렇기에 각자의 자리에서 진리와 자유를 탐구하는 우리 모람은, 현재의 불의에 맞서 대의 앞에서 언제나 그러하였듯이 하나가 되어 투쟁할 것이다. 끝내는 한 길에 하나가 되리 2026년 6월 4일 제41대 고려대학교 동아리연합회 [라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