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의 목소리

만인의 권리는 선착순이 아니다, 선별된 민주주의 앞에서 사회정의’를 묻는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참정권 침해 및 부실 관리에 대한 대구대학교 학생자치기구 성명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다수의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헌법이 보장한 선거권이 제한당한 이번 참사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명백한 선거 관리 시스템의 붕괴다. 대구대학교가 지향하는 만인복지‘의 핵심은 단 한 명도 시스템에서 배제되지 않는 평등 에 있다. 그러나 선거 관리 당국의 안일함은 신성한 투표를 선착순으로 전락시켰다. 이는 선관위의 무능이 빚은 ’선별적 참정권 침해‘ 이자,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사회정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다. 참정권은 국가의 시혜적 조치가 아니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예상보다 높은 투표율’ 을 핑계로 사태를 축소하고,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는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단순한 수치로 환산하는 무책임한 태도에 우리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 대구대학교 학생자치기구는 진영 논리에 따른 모든 정치적 계산을 배격하며, 무너진 권리 회복 과 절차적 정상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한다. 하나. ’예측 실패‘라는 변명으로 사태를 축소하지 말고, 참정권 침해 사태의 전모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사의 표명이라는 면피성 대처를 규탄하며, 헌정 질서를 훼손한 선거 관리 책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라. 하나. 신뢰를 잃은 선거 관리 시스템을 전면 쇄신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평생 소외된 이웃을 위해 헌신한 설립자 이영식 목사의 가르침은 대구대학교의 근간이다. 당연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는 더 이상 민주사회가 아니다. 우리는 참정권과 절차적 정당성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날까지 주권자로서의 감시와 행동을 끝까지 이어갈 것을 선언한다. 2026년 6월 6일 대구대학교 중앙자치기구 • 운영위원회

[시 국 선 언 문] 무신불립 無信不立 [공정에 대한 믿음이 무너진 곳에는 무엇이 남는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24조],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1장 총칙, 제1조]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은 국민이다. 국민 주권과 자유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해 모든 국민에게 의사 표현의 자유와 공정한 참정권 부여를 통한 선거 제도로 대한민국은 존재해왔다. 하지만,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서울특별시에서 우리 대학이 소재한 광진구와 강남구, 송파구의 14개 투표소에서 13시부터 투표 용지가 부족하여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하고 대기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 투표소 앞 유권자들은 대한민국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국민으로써의 정당한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해 무더운 초여름 더위 속에서도 기약 없이 기다리거나 지쳐 투표를 포기하고 귀가하였다.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행위인 투표는 어떠한 일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침해되지 아니하며 공정해야한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여주었던 행정적 착오와 방만한 선거 운영은 국민의 참정권을 명백히 침해하여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심각하게 유린하였다. 이에 침묵을 요구한 시대에서 자유민주주의의 횃불이 되었던 10. 28. 건대 항쟁 정신, 진실과 지성을 가슴에 품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으며 정의와 용기로 협동하는 ‘성(誠), 신(信), 의(義)’의 정신을 계승한 건국대학교 동아리연합회는 작금의 사태에 통탄을 금치 못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3. 1 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 19 의거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실현의 소망을 담아 그 누구에게도 쉽게 간섭받지 아니한 영역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 국민들은 신뢰를 바탕으로 권력을 부여하였다. 한 번 잃어버린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다는 자명한 진리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민주투사들이 이룩한 자유민주주의를 능멸하고, 헌법 위에서 군림하며, 국민의 권력을 찬탈하고, 깨져서는 안되는 신뢰를 깨어버렸다. 신뢰를 깨어버린 그대들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다. 외면하지 말고 보아라.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거리로 뛰쳐나온 국민들의 모습을. 그리고 응답하라. 분노한 국민들의 우레와 같은 목소리에. 그리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묻는다. - 공정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무너진 곳에서 그대들은 무엇을 남길 것인가? - - 자유민주주의의 일원으로서 그대들의 행동이 부끄럽지 않은가? - - 미래 세대가 배우게 될 역사의 한 가운데에서 그대들은 떳떳할 자신이 있는가? - 이에 건국대학교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용지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에 응하라. 하나. 부실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과 미흡한 선거관리로 대한민국 국민의 정당한 참정권을 박탈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유린한 책임자를 엄벌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치욕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 10. 28 건대항쟁의 정신으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守護)할 것 이다. 2026. 06. 05. 민/족/건/대/문/화/동/연 제42대 건국대학교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