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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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결과만큼이나 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특정 인물이나 정당을 떠나 비밀투표 원칙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투표 과정에서 타인의 투표 내용을 볼 수 있었거나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장면이 있었다면, 논란을 단순히 넘길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 규정 위반 여부는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 법령, 선거관리 당국의 판단을 종합해 검토해야 합니다. 선거는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절차입니다. 작은 의문이라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해소하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선거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선거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자

이번텀 한겨레 ’임재성의 함께하는 법‘ 칼럼은’재선거/재투표 완전정복‘ 입니다.시의성을 조금 놓친 것 같네요(ㅠ). 그래도 쟁점을 정리하고픈 이들을 위해. 재선거와 재투표는 다르다는 것. 각각을 1) 누가 판단할 수 있고, 2)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지, 답안지 쓰듯 딱딱 정리했습니다.글에도 나오지만 저는 투표용지 부족 투표구에 한정해 ’재투표‘를 하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어려울 듯 합니다. 재선거/재투표가 안되고, 이를 위한 특별법도 위헌이라는 것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은, ’무엇을 해야햐는 지‘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전문링크는 프로필 참조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에 수기 일련번호 기재…선거법 위반 논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지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예비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손으로 적어 추가 배부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 선관위 등은 일련번호가 인쇄되지 않은 예비 투표용지에 수기로 번호를 기재한 뒤, 투표용지가 부족한 지역에 추가 공급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인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투표용지 역시 선거일 전까지 각 투표소에 전달해 봉함·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 당일 수기 일련번호 기재 및 추가 배부 조치는 법률 규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해당 조치가 법 규정과 배치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선거 당일 발생한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 사무 편람 등을 통해 관행적으로 시행해 온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대응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관련 규정이 강행규정에 해당할 수 있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책임이 검토될 수 있으며, 향후 선거 관련 소송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독일에서는 2021년 베를린 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으로 복사본을 사용했다가 선거가 무효 처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절차상 위법 여부와 별개로 실제 투표를 통해 나타난 유권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 만큼 선거 결과 자체를 무효로 판단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거법위반 #투표용지부족 #투표용지 #선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