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의 목소리

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선거 무결성 강화를 위해 활용해 온 시민권 확인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을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스파클 L. 수크나난 판사는 최근 개편된 SAVE(Systematic Alien Verification for Entitlements) 시스템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며 운영 중단을 명령했다. SAVE는 원래 정부 복지혜택 신청자의 시민권 및 이민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개발된 시스템이다. 그러나 일부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유권자 등록자의 시민권 여부를 확인하는 데도 이를 활용해 왔다. 이번 소송은 투표권 보호 및 시민권 옹호 단체들이 제기했다. 원고 측은 개편된 SAVE 시스템이 여러 연방 데이터베이스의 개인정보를 통합하면서 수백만 명의 민감한 정보를 집적했고, 이 과정에서 합법적인 유권자가 유권자 명부에서 잘못 삭제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수크나난 판사는 판결문에서 “연방정부는 미국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침해했으며, 이는 투표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회가 중앙집중식 시민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관련 기관들이 이를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관련 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초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비시민권자를 유권자 명부에서 식별·제거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며, 개편된 SAVE 시스템은 그 핵심 도구로 평가받아 왔다. 법원 결정으로 해당 시스템의 향후 운영 여부는 불확실해졌으며, 선거 무결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둘러싼 논쟁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 국토안보부(DHS) 법률고문 제임스 퍼시벌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존재하지 않는 문제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막고 있다”며 판결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5월에 꽃피운 민주주의는 6월에 모조리 태워지는가] 지난 6월 3일 진행되었던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 6월 3일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참정권을 빼앗고 대한민국의 근간인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일이다. 해당 사태는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는 우리나라 최상위 규범을 유린하였다. 국민들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신이 가득하고 소위 ‘부정선거론’이 사회에 만연하게 확산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태를 야기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본인들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태를 벌어지게 만들고, 국민의 참정권을 빼앗으며 반헌법적 행태를 자행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무지는 처참했다. 투표용지 예산을 110%를 배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을 지나치게 낮게 배정하여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없는 황당한 사태를 발생시켰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무능은 절망적이었다. 이들은 투표권이 유린당하는 아수라장 속에서도 사태 수습은커녕, 이미 오염되어 버린 투표함을 서둘러 열어젖히는 독단을 감행했다. 원칙을 잃은 이들의 안일함은 선거의 신성함을 진흙탕으로 내팽개쳤고, 주권자의 엄중한 심판이어야 할 선거를 한편의 난장판으로 전락시켰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무지와 무능은 5월의 영령들이 꽃피운 민주주의라는 정원을 파괴하고 뜨거운 불을 질렀다 그로 인해 우리가 맞이한 5월의 정원은 6월에 모조리 타버렸다. 우리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해당 사태의 경위를 주권자 앞에 낱낱이 해명해라. 도대체 왜, 어떤 기준으로 투표율을 예상했는가.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하여 개표를 진행하였는가. 주권자인 국민 아래 거짓을 고하지 마라. 하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다시는 국민의 참정권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그 꽃을 주권자인 우리의 손에서 꺾어가지 마라. 하나, 위원장의 사의 표명이 아닌, 책임을 끝까지 이행하라.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위대한 정원을 물려준 5월 영령을 존중하며 기억한다. 5월의 영령들이 꽃피운 민주주의를 6월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모조리 태워버려 잿더미로 만들도록 지켜만 볼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주권자 아래 책임을 통감하고 걸맞은 행동을 실천하라. 2026년 6월 6일 국 립 순 천 대 학 교 중 앙 운 영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