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의 목소리

[사건현장] 오늘 투표소 현장검증…유권자 ‘선거 소청' 접수 연합뉴스TV 배너닫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2026.06.10(Wed) 산업안전 장애인 서비스 제보 LIVE 정치 경제 증권 사회 스포츠 문화·연예 지역 세계 날씨 뉴스 속 세상 TV프로그램 검색 전체메뉴 속보 Close 사회 [사건현장] 오늘 투표소 현장검증…유권자 ‘선거 소청' 접수 엄샛별 입력 2026-06-10 14:40:48 기사 읽어주기 서비스는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메신저 페이스북 X 네이버블로그 네이버밴드 복사 글자크기 가 가 가 가 가 브라우저가 video 태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브라우저가 오디오 태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닫기 <출연 : 양지민 변호사>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잠시 후 오후 3시에 투표지 부족 사태가 일어났던 잠실7동 투표소 현장검증에 나섭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점을 면밀히 들여다볼까요? 한편, 온라인에선 앞바퀴 타이어가 빠진 상태로 주행한 차량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사건사고 소식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지 부족 사태가 불거진 지 어느덧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러 논란속에 법원이 이제 본격 검증에 나선 모습인데요. 잠시 후 3시에 시작되는 현장검증에선 구체적으로 무엇을 들여다보게 되는 건가요? <질문 2> 특히 어제 담당 판사는 서울시장 후보였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제기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CCTV 영상 등에 대해 보전 명령을 내렸는데요. 그만큼 당시 상황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의미겠죠? <질문 2-1> 그런데 개표소에 보관된 본투표지와 투표함 보전 신청에 대해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질문 2-2> 그렇다면 법원이 만약 보관상자나 CCTV 등의 증거를 통해 투표지가 훼손되거나 은닉한 정황을 확인할 경우엔, 지금처럼 개표가 모두 끝났는데도 처벌 받을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질문 3> 이런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선거소청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마디로 서울시장 선거가 유효냐 무효냐를 공식적으로 판단해달라는 건데,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무효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요? <질문 4> 유권자가 제기한 선거소청 뿐만 아니라, 현재 야권에서도 선거소청 제기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선과위에 소청이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만약 소청이 받아들여지면 재선거를 시행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무효라고 판단이 나오게 되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4-1> 선관위에서 기각이나 각하가 될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법원이 무효 판단을 내리는 경우에도 재선거 절차는 똑같을까요? <질문 5> 잠시 후 3시 10분에는 선관위가 외부 전문가 위주로 구성한 진상규명위원회 첫 회의가 열립니다. 열흘 동안 자체 진상규명위가 가동될 예정인데요. 모두 외부인사로 구성된 건, 그만큼 조사에 공정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봐야할까요? <질문 5-1> 왜 이런 일이 불거졌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기 때문에 납득이 되는 조사 결과가 나와야 할 텐데요. 진상규명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들여다보게 되는 건가요? <질문 6>특히 문제는 피해 규모가 선관위의 발표 때마다 14곳, 50곳, 다시 91곳으로 계속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규모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건, 위원회 자체 조사를 통해 그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일까요? <질문 6-1> 특히 위원장을 맡은 조현욱 변호사는 총체적인 선관위 시스템 부실을 어떻게 개혁할지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총체적인 부실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열흘 간의 활동 기간이 충분할까란 의문도 드는데요? <질문 7> 여전히 올림픽공원 내 투표소 앞에서 봉쇄 집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 송파경찰서장이 건강상 사유로 면직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위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자칫 관리에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냔 우려도 있는데요. 앞으론 누가 관리하게 되는 건가요? <질문 8> 이번엔 참 황당한 사건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이 논란인데요. 영상을 보니, 타이어가 빠진 상태로 도로를 달리는 차량의 모습이 담겼더라고요? 휠만 있는 상태로 운행하는 건 매우 위험한 상황 아닙니까? <질문 9> 심지어 이 운전자는 위험 상황에서도 “타이어를 교체하러 가는 길이다”라고 태연하게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시속도 50~60km 정도였던데다 하위 차선으로 빠지기는커녕 2차선까지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비상등조차 켜지 않은 건, 위험 운전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질문 10> 요즘 AI가 탑재된 물품들이 일상 곳곳에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물품까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국내 토익 시험에서 이른바 스마트 AI 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처음 적발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방식이 동원됐던 건가요? <질문 10-1>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일반 안경과도 구별이 쉽진 않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적발이 되게 된 건가요? <질문 11> 그렇다면 시험 감독 과정에서도 기존 부정행위 단속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능도 다가오고 있는 만큼, 이런 신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어떻게 대응할지 그 방법을 찾는게 시급해보이는데요. 현재로선 스마트글라스가 금지 대상 기기로 명시돼 있지도 않다고요? <질문 12> 최근엔 SNS에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가짜 의사를 등장시켜 일반식품을 노화방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불법 광고를 한 업체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요즘 AI를 활용한 광고들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AI를 활용하는 게 불법은 아니지만, 그 내용이 허위라면 처벌 대상이지 않습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엄샛별([email protected])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카카오톡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 어떠셨나요? 좋아요 0 응원해요 0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 회사소개 연합뉴스TV 소개 CEO인사말 연혁 주요경영현황 조직운영방침 위치안내 약관 및 정책 개인정보처리방침 방송편성규약 윤리강령 시청자 참여 시청자위원회 시청자평가원 시청자VOC 고충처리인 시청자게시판 알립니다 공지사항 채널안내 큐톤안내 광고/비즈니스 TV광고 문화사업 콘텐츠사업 디지털광고 콘텐츠 유통·플랫폼 제휴 관련사이트 연합뉴스 연합인포맥스 연합뉴스TV JOB 연합뉴스TV | 대표이사 : 안수훈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 | 대표전화 02-398-7800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619 C o pyright © 연합뉴스TV.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유튜브 채널 SNS 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인기검색어 검색창 닫기 뉴스 최신 정치 경제 증권 사회 스포츠 문화·연예 지역 세계 날씨 뉴스 속 세상 TV프로그램 뉴스·시사 다큐·교양 라이프 건강 바로가기 제보 라이브 시청자게시판 진행자소개 앱소개 RSS서비스

서울시장 선거 소청 접수…선관위, 선거 무효 여부 심사 착수 특히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투표가 늦게까지 이어졌고, 이후 시위대의 봉쇄로 투표함 이송과 개표가 수일간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49.22%를 얻어 정원오 후보를 1.15%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