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의 목소리

유권자의 권리를 제한한 선관위의 방만 행정과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참정권(參政權): 국민이 국가의 정치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 지난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대한민국 선거 역사상 유례없는 행정적 파행을 겪었다. 선거 당일 전국 50여 곳의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조기 소진 사태‘로 인해 수많은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발을 돌려야 했고,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등 공적 선거 관리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이에 대림대학교 제42대 대의원회는 7천 대림 학우를 포함한 청년 유권자들의 정당한 참정권을 대변하기 위해 엄중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공정하고 철저한 선거 관리를 책임져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함과 무책임이 불러온 이번 사태에 깊은 분노를 표하며,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사태는 예측 불가능한 천재지변이 아닌, 명백한 행정적 직무유기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체 유권자의 110%에 달하는 인쇄 예산을 정상적으로 배정받고도, 실제 투표용지는 하한선인 50%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여 인쇄했다. 이는 배정된 국가 예산을 불투명하게 집행한 행정적 배임 의혹이자, 유권자의 투표 권리를 행정 편의주의적 판단하에 임의로 제한한 심각한 과오이다. 신성한 투표소를 찾은 대림대학교 학우들을 포함한 청년들이 선관위의 부실 행정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해야 했던 현실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선관위의 직무유기를 규탄하는 청년들의 움직임을 두고 무용론을 제기하는 시선이 존재한다면, 이는 선관위의 방만한 행태를 방조하는 것과 다름없다. 7천 대림 학우들의 권리는 선관위의 편의주의적 판단 따위에 좌우될 만큼 가볍지 않다. 국가 선거 시스템을 붕괴시킨 주범이 바로 선관위임을 명백히 밝히며, 우리는 대학 사회의 이름으로 선관위의 비대해진 권력과 안일함을 정조준하여 그 책임을 처절하게 추궁할 것이다. 단순한 사과나 책임 회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중앙선관위는 사태의 엄중함을 깨닫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에 대림대학교 대의원회는 선거 관리의 공공성 원칙과 공직 사회의 사회적 책무를 들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선관위는 투표용지 축소 인쇄 결정 과정과 배정된 예산의 실제 집행 내역을 한 점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이번 사태를 유발한 선거 행정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실무진의 직무태만에 대한 명확한 사법적·행정적 책임을 규명하라. 하나. 일방적인 예산 절감 편의주의에서 벗어나, 향후 모든 선거에서 유권자의 투표권이 100% 보장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공적 선거의 신뢰를 담보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당연한 소명이며,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는 그 어떤 행정 편의주의나 방만한 운영으로도 퇴행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절대적 가치이다. 이에 대림대학교 7천 학우를 대표하여 선관위가 이번 행정 참사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통감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구조적 혁신을 이행하는 그날까지 청년 유권자에게 부여된 시대적 책무를 다하며 흔들림 없이 행동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2026년 6월 6일 대림대학교 제42대 대의원회 대의원 의장 임승혁 및 대의원회 일동

[민중서울시립대학교 공과대학 성명문] “무너진 선거 시스템이 초래한 초유의 투표 중단 사태, 선관위의 무능을 엄중 규탄하며 뼈를 깎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자, 국민이 주권자로서 목소리를 내는 가장 중요한 권리이다. 하지만 지난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에서, 우리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황당한 상황을 마주했다. 서울 한복판을 비롯한 여러 핵심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바쁜 시간을 내어 투표소를 찾은 수많은 유권자들이 하염없이 기다리거나, 결국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선거를 총괄해야 할 국가기관이 투표용지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수요 예측 실패와 안일한 준비가 겹쳐 만들어낸 명백한 시스템 실패이다. 관행이었다거나 예산을 아끼려 했다는 핑계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 우리 민중서울시립대학교 공과대학 학생들은 이번 사태가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떠나, 선거 시스템의 뼈대와 신뢰가 통째로 무너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제대로 된 시스템이라면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를 인정하고 즉각 원인을 분석해 고치는 것이 마땅하다. 이에 민중서울시립대학교 공과대학 학생 일동은 국민의 권리를 유린한 무능한 선거 행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 그 원인과 책임 소재를 학생들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일로 인해 투표가 지연되거나 포기해야 했던 유권자들의 피해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 있는 구제 조치를 취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행정적 실수로 축소하거나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선거 시스템의 근본적인 결함을 고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대안을 책임 있게 마련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과거의 관행에 의존하던 안일한 행정에서 벗어나, 다시는 같은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밀한 수요 예측과 체계적인 현장 대응 매뉴얼을 재구축하라. 정당한 권리는 가만히 있는다고 누가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 우리 민중서울시립대학교 공과대학 학생들은 선거의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은 이 상황을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을 것이다. 고장 난 선거 시스템이 똑바로 고쳐지고, 국민의 당연한 권리가 온전히 존중받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켜보고 행동할 것이다. 2026년 6월 5일 민중서울시립대학교 공과대학 대표자 일동

過而不改 是謂過矣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잘못이다." 정의와 진리, 그리고 자유의 대학 정신을 수호하는 것은 대학지성인의 영원한 사명이며, 이를 침해하려는 내외의 모든 불의의 항거하는 것은 양도할 수 없는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이는 80여 년간 전승되어 온 '고대정신'의 유산이다. 우리의 전신인 써클연합회로부터 이어져 온 동아리연합회는 언제나 사회적으로 지배적인 문화를 넘어 실천을 포괄하며, 자유롭고 자주적인 자치를 수호해 온 역사적 사명을 지닌다. 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에서 시민의 권리가 국가기관의 안일한 행정과 판단으로 침해당한 작금의 사태 앞에서 우리는 결코 침묵할 수 없는바, 본 회는 초유의 사태로 6.3 지방선거에 시민의 참정권을 훼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중략) 이에 민족고대 문화단대 동아리연합회는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선관위의 오만과 무능함에 대한 모든 행위를 배격한다. 더불어 선거의 절차적 정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경시한 선관위의 오만과 무능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기성세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의회는 특검과 국정조사로 투표용지 감축 의결에 관한 모든 진상과 과정을 낱낱이 규명하라. 하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주권자의 참정권을 유린한 모든 책임자에 대한 즉각적인 사퇴 및 엄중 처벌을 시행하라. 하나. 이 사안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한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우리는 사회적으로 지배적인 문화를 넘어 실천을 포괄하며 자유롭고 자주적인 자치를 수호할 것이다. 그렇기에 각자의 자리에서 진리와 자유를 탐구하는 우리 모람은, 현재의 불의에 맞서 대의 앞에서 언제나 그러하였듯이 하나가 되어 투쟁할 것이다. 끝내는 한 길에 하나가 되리 2026년 6월 4일 제41대 고려대학교 동아리연합회 [라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