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의 목소리

‘참정권 앞에 변명은 없다’ – 참정권 침해와 선거관리 부실에 대한 계명대학교 제18대 KAC 학생회 시국선언문 –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지역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정상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 절차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계명대학교 제18대 KAC 학생회는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표하며, 선거관리 당국의 부실한 준비와 대응을 엄중히 지적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선거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자신의 의사를 국가 운영에 반영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민주주의 제도이다. 따라서 선거관리기관의 책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선거를 공정하고 차질 없이 관리하는 데 있다.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부여한 책무이자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책임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나 일시적 혼란으로 치부될 수 없다. 선거관리 당국의 부실한 준비와 미흡한 대응으로 인해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행사되지 못했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특히 많은 국민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았음에도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정상적인 투표권 행사가 보장되지 못했다는 사실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참여를 통해 유지되며, 참정권은 그 출발점이다. 선거의 공정성은 단지 개표 과정에서만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유권자가 차별 없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될 때에만 완전히 확보된다. 따라서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헌법적 의무이다. 이에 계명대학교 제18대 KAC 학생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와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여 그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 전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조직 운영 체계와 위기 대응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향후 어떠한 선거에서도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수립하고 이를 책임 있게 이행하라. 우리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행정적 실수로 치부하지 않는다. 이는 우리 민주주의가 국민의 기본권을 얼마나 충실히 보장하고 있는지를 시험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해될 수 없으며, 이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와 선거관리기관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헌법적 책무이다. 우리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를 이어갈 것이며, 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온전히 보장되는 민주주의를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이다. 계명대학교 제18대 KAC 학생회는 앞으로도 민주주의의 가치와 국민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목소리를 이어갈 것이며, 선거관리 당국이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응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6월 6일 계명대학교 제18대 KAC 학생회 계명대학교 제12대 KAC 대의원회 계명대학교 제18대 KAC 국제경영학과 학회 계명대학교 제18대 KAC 국제관계학과 학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한다. 선거의 신뢰가 무너진 곳에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있는가 1979년 10월 16일, 부산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을 가득 채운 선배들의 함성은 독재를 무너뜨린 부마민주항쟁의 위대한 시원(始原)이었다. 그 정통성과 서슬 퍼런 저항 정신을 온전히 계승한 부산대학교 경제통상대학 학생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작금의 사태를 직시하며, 주권자의 이름으로 결연히 일어선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투표는 이 신성한 권력을 행사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절대적인 수단이다. 그러므로 유권자의 참정권은 그 어떠한 권력이나 행정 편의보다 더 우선하여 온전히 보장되어야 하며, 선거의 모든 절차는 주권자의 엄밀한 감시 속에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공정하게 통제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번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일련의 파행과 무능은 주권자에 대한 배신이자 오만이다. 투표소에서 혼란을 겪으며 참정권을 침해당한 국민의 분노는 단순한 실망을 넘어섰다. 이는 단순한 실무적 과실이나 행정상의 미비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선거 제도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뒤흔든 엄중한 헌정 질서 유린 행위로 규정되어야 한다. 독립적 헌법기관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엄중히 경고한다. 선관위의 존재 이유는 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타성에 젖은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지 않다. 어떠한 극한의 상황에서도 국민이 위임한 투표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담보하는 것이 선관위에 부여된 유일무이한 책무이다. 주권자의 신뢰를 저버린 선관위의 죄과는 결코 가볍지 않으며, 그 책임 또한 결코 피할 수 없다. 모든 유권자의 한 표가 동등하게 보장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가 공정하게 운영될 때 비로소 선거는 국민의 신뢰 위에서 숭고한 민주주의 의식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이러한 가치와 신뢰를 배반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묻는다. 우리는 단순한 유감 표명이나 형식적인 사과만으로는 국민적 우려를 해소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일부 책임자에 대한 문책만으로 이번 사태가 마무리되어서도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의 범위를 축소하는 조치가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선거 관리 체계 전반을 재점검하는 근본적인 개선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의 경위와 원인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야 정치권 역시 이번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소비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선거는 어느 한 진영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체의 기반이다. 정치권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단순한 유감 표명이나 꼬리 자르기식 실무자 문책이라는 기만적 행태를 단호히 거부하며, 주권자 국민의 구성원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랜 기간 누적된 조직의 한계와 제도적 허점을 점검하고, 헌법기관의 책무를 다하라. 하나, 작금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하여, 투명하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 및 원인을 규명하라. 하나, 위원장 사퇴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제시하라. 우리는 불의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했던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피로써 계승한 자랑스러운 부산대학교 경제통상대학의 주권자들이다. 헌법기관의 나태와 오만으로 인해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당하는 비극을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선거의 정의가 온전히 회복되고 헌법기관이 국민의 통제 아래 바로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감시의 눈길을 거두지 않을 것이며 주권자의 준엄한 목소리를 끝까지 멈추지 않을 것임을 엄숙히 천명한다. 2026년 6월 6일 부산대학교 제16대 경제통상대학 단과대학운영위원회 경제통상대학 학생회장 설윤, 부학생회장 신은서 무역학부 학생회장 김윤성, 부학생회장 여정민 경제학부 학생회장 박나린, 부학생회장 송찬혁 관광컨벤션학과 학생회장 강동호, 부학생회장 장하린 국제학부 학생회장 손재훈, 부학생회장 오동민 공공정책학부 학생회장 이성현, 부학생회장 양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