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의 목소리

“과연 헌정 사상 최초로 ’재투표‘가 이뤄질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에는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부실하게 준비해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정식 접수되었습니다. 더불어 선거 조작 및 증거 인멸 우려를 막기 위해 투표지 관련 장부와 기록 등을 무단 이동하거나 반출, 폐기하지 못하도록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법원에 예고되며 법적 공방이 본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많은 유저들이 장시간 대기하다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간 국민들을 위해 ’재투표‘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지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재투표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재투표를 허용하는데, 선관위는 이번 용지 부족 사태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 독일 베를린의 투표용지 사태로 재선거를 치른 반례가 언급되기도 하나, 이는 다른 지역 용지 배부 오류와 무효표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경우라 우리나라 상황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무엇보다 대법원 판례상 ’선관위의 부실한 행정 관리‘ 자체만으로는 선거가 무효로 뒤집히지 않으며, 이미 오세훈 서울시장 등 주요 당선인들이 확정되고 상대 후보 역시 결과에 승복해 선거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선거 무효는 어렵지만,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법적 수단은 열려 있습니다. 바로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 소송‘입니다. 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모자라 결국 한 표를 찍지 못했거나, 오랜 시간 대기하며 고통을 겪은 유권자라면 공무원의 명백한 과실로 인한 정신적·시간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미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되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배정되어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한편, 이번 사태의 원인이 선관위가 ”용지가 남으면 선거 조작 의심을 받는다“라며 인쇄 기준 하한선을 기존 60%에서 50%로 임의로 낮춘 탓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자치구 선관위원들이 아무런 학술적 근거 없이 안일하게 투표율을 예측해 배분에 처참히 실패한 결과, 송파구 전체에서는 용지가 만 여 장이나 남았는데도 잠실·문정 일대 12개 현장 투표소는 용지가 동나 대기번호표까지 발급하는 아수라장이 연출되었습니다. 세 차례나 투표소를 찾았다가 결국 참정권을 박탈당한 시민들의 항의가 쏟아졌지만, 현장 공무원은 ”사태가 이 지경인데 선관위 직원은 단 한 명도 오지 않았다. 이런 모자란 집단과는 선거 관리 못 하겠다“라며 인터넷에 내부 폭로 글을 올려 선관위의 무능과 무책임함이 고스란히 박제되었습니다. #지방선거 #재투표 #오세훈 #투표 #뉴스 ＊본 콘텐츠는 다양한 언론 뉴스와 법조계 공직선거법·국가배상 판례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