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치학교 졸업 기수 중, 제5기 동문들의 공식 입장입니다. 선공후사의 양심으로 국가의 기만을 규탄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6월 3일, 국가는 헌법을 부정했습니다. 민주공화국에서 엄연히 보장되어야 할 선거는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황당한 이유로 파행되었습니다. 주권을 가진 국민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무능 앞에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 어떤 헌법기관도 국민 위에 설 수 없음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 위에 군림하며 참정권을 잔혹하게 유린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선거 관리의 전권을 위임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대 최악의 무능과 무책임이 빚어낸 명백한 '행정의 파산'입니다. 본 투표 당일 오전 11시, 송파구 현장에서는 용지가 부족하다며 선관위에 긴급 상황을 수차례 타전하는 등 상식 밖의 파행이 속출했습니다. 선관위는 예상 투표율을 넘겼기 때문이라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표율을 핑계로 투표용지를 일부만 인쇄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유권자의 주권을 희롱하고 기만한 증거입니다. 이는 비단 송파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 50개 지역에서 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고, 투표가 중단된 곳만 22곳에 달합니다. 우리는 이번 6.3 지방선거를 결코 정상적인 선거로 볼 수 없으며, 유권자로서 선거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음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국민은 즉시 행동했습니다. 참정권을 빼앗긴 송파 주민들은 기본권을 되찾기 위해 대규모 시민 불복종 운동에 나섰고, 투표소를 지키며 밤새 경찰 기동대와 대치했습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더 이상 투표함 이송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믿고 수많은 주민이 귀가했으나, 그 결 과는 참혹했습니다. 국가는 단 30시간 만에 모든 약속을 뒤집고, 폭력을 앞세워 시민들을 끌어내며 투표함을 강제로 탈취해 갔습니다. 현장의 시민들은 결코 폭력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평화적인 침묵시위로 자리를 지켰을 뿐입니다. 헌법적 기본권과 실정법이 충돌할 때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릴 수 있는 법적 구제 절차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국가는 오직 행정 편의를 위해 국민의 신체에 물리적 위해를 가했습니다. 실정법을 핑계 삼아 주권자를 짓밟은 이 행위는 정당한 법 집행이 아닌, 명백한 국가폭력이자 헌법 정신에 대한 모욕입니다. 우리 청년정치학교는 선공후사(先公後私), 개인에 대한 성찰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제1의 가치로 삼아왔습니다. 성숙한 정치 생태계를 조성하고 바람직한 정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수많은 자랑스러운 동문과 민주 시민을 양성해 온 교육 기관입니다.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에도 우리 5기 동문들은 국회로 달려가 계엄군을 막아서며 시민들과 함께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사수했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도 동문들은 과감히 잠실 현장으로 나아가 경찰과 대치하며, 서울선관위의 약속을 받아낼 때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교육받은 지식인의 양심을 다하기 위해, 청년정치학교 5기 동문들은 언제나 역사의 최전선에 함께해 왔습니다. 우리는 특정 진영의 정치적 이해타산을 과감히 배격합니다. 오직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정권 침탈과 공권력 남용으로 점철된 이번 사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의 일치된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하나, 정부는 잠실7동 투표소에서 발생한 무도한 무력 진압과 과잉 대응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현장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 하나, 사법부는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실 관리에 대해 엄정한 사법 심판을 진행하고,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한 지역에 대한 정당한 재투표 절차를 검토하라. • 하나, 여야 정치권은 정파적 이해타산을 버리고 헌법 수호의 의무를 다하여,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면 해체 수준의 구조 개혁에 즉각 착수하라. 2026년 6월 6일 청년정치학교 5기 일동 #청년정치학교 #청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