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침해에 나올 수 밖에” “현 정부 무능 지적하려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했다. 나올 수밖에 없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 지난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반발해 모인 집회의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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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읽기]잠실 집회, 첫 시민의 순간
또 민주진영이 한창 2030 보수화를 탓하던 중이었다. 합리화와 책임 전가가 범벅된 지겨운 세대론 너](https://voj.ink/api/v1/media/13893/thumb)
[세상 읽기]잠실 집회, 첫 시민의 순간 또 민주진영이 한창 2030 보수화를 탓하던 중이었다. 합리화와 책임 전가가 범벅된 지겨운 세대론 너머로, 그 담론으로 결코 이해되지 않는 당혹스러운 현상이 출현했다. 참정권과 재선거를 외치는 청년들이 불쑥 등장한 것이다. 물론 잠실 집회가 세대론으로 환원될 수는 없다. 청년 전체를 대변하지도, 청년만 참가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뒤죽박죽이...
지방선거 투표 용지 부족 문제와 관련해 항상 나왔던 단어 '재선거'. 서울시 전체 재선거나, 아예 지방선거 재선거를 요구한 분이 꽤 많았는데요. 관련해서, 글 하나로 제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숭고한 신념은 좋지만, 결과적으로 광범위한 재선거 요구는 민주주의에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는 선거법상 투표 용지가 부족했던 지역의 선거 결과를 파악해 일부 선거구의 기초/광역의원 재선거만 진행되어야 하며, 민주주의를 생각했을 때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이 왜 존재하는지 돌이켜봐야 합니다. 여론조사라는 제한적인 정보로도 사람들의 투표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선거 직전에 공표를 제한하는데, 이미 진행된 선거 결과를 알고 난 후의 투표는 심각한 투표 왜곡을 발생시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시민분들이 이렇게 일어나 주신 덕분에, 선관위 개혁 동력은 확실히 얻을 것으로 보여요. 감사합니다. 자세한 글 링크는 아래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