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의 목소리

민주당은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을 향해 "극우"라고 하는데, 자신들이야말로 나치나 하는 짓을 하면서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았으면 좋겠다. 이 반역자 놈들이 집권한 이후, 정부를 비판하는 행위를 감히 형사처벌하겠다는 말이 버젓이 나온다. 특히 총리라는 새끼가 그딴 역모를 입에 담는 걸 보니 정말 통탄스럽다. 내가 배운 법학, 판례에 의하면, 민주주의 국가의 법원은 정부 비판의 표현의 경우에는 심지어 일부 허위가 포함되더라도 보호해준다. 좌파놈들이 표현의 자유 탄압의 상징이라고 했던 [광우병 PD수첩 사건] 대법원 판례가 그 대표적인 판례다. 애초에 힘없는 시민은 표현 당시 국가의 행위가 거짓임을 완벽하게 증명할 수 없다. 거짓일 가능성만으로 표현을 못하게 하면 정부는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냐며 시민과 언론을 협박할 수 있다. 우리나라같은 수준의 나라에서는 정부 비판을 폭력과 고문으로 대할 수 없는 대신 소송을 이용하여 협박한다. 이걸 허용하면 민주주의는 끝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