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의 목소리

지방선거 투표 용지 부족 문제와 관련해 항상 나왔던 단어 '재선거'. 서울시 전체 재선거나, 아예 지방선거 재선거를 요구한 분이 꽤 많았는데요. 관련해서, 글 하나로 제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숭고한 신념은 좋지만, 결과적으로 광범위한 재선거 요구는 민주주의에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는 선거법상 투표 용지가 부족했던 지역의 선거 결과를 파악해 일부 선거구의 기초/광역의원 재선거만 진행되어야 하며, 민주주의를 생각했을 때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이 왜 존재하는지 돌이켜봐야 합니다. 여론조사라는 제한적인 정보로도 사람들의 투표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선거 직전에 공표를 제한하는데, 이미 진행된 선거 결과를 알고 난 후의 투표는 심각한 투표 왜곡을 발생시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시민분들이 이렇게 일어나 주신 덕분에, 선관위 개혁 동력은 확실히 얻을 것으로 보여요. 감사합니다. 자세한 글 링크는 아래 첨부합니다.